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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녹색당, 지금 필요한 것은 사드가 아니라 평화다

기사승인 2017.08.01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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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는 사드와 함께 할 수 없고, 사드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7일 한국 녹색당과 미국 녹색당이 공동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는 평화를 위협한다.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미국 녹색당과 공동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는 평화를 위협한다.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미 MD체제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사드 배치 결정은 한반도를 돌이킬 수 없는 위협에 빠뜨릴 것”이며,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취임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큰 실패와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았던 한국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승리했고,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 광장의 시민들이 <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외쳤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사드에 대한 태도는 모호하기만 하다. 지난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기간 중, 미국 상하원 의회 지도부와 만나 <혹시라도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발언했다”며 광장에 모였던 촛불시민들의 입장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패한 지난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문재인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한미동맹의 신뢰와 협력을 위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과정만 다르고 결과가 같다면 우리가 걸었던 기대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 역시 한반도의 갈등을 더 이상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미국을 위한 경제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F-35를 포함해 36조 원이 넘는 미국 무기를 구매했다. 10조원이 훨씬 넘게 사용된 미군기지 이전비용 대부분도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한국과 미국 녹색당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물론, 사드는 배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녹색당은 “우리가 군사적 협력보다 더 큰 공통의 위기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방 시스템 구축에 쏟는 예산과 노력을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데 써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녹색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결정이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첫걸음은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약자의 편에서 잘못된 제도와 싸우는 것이다. 평화는 사드와 함께 할 수 없고, 사드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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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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