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 IDS홀딩스의 정관계, 법조계 배후세력 철저한 수사 촉구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현 의원 검찰 소환과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정관계, 법조계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오늘(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현 의원 검찰 소환과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정관계, 법조계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단체는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우리 다함께 운동본부,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아이건강 경기연대, 한겨레 주주단 일동” 등 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은 “오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우현이 의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가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 씨를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 씨는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했으며, 검찰은 이우현 의원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수첩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되었고, 이우현 의원도 검찰수사 후 구속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이 친박 좌장인 서청원의 핵심측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뇌물로 받은 자금이 다른 친박의원에 흘러들어간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윤헌우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불똥이 이우현 의원에게 튀어서 이우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IDS홀딩스의 회장 유모 씨의 돈을 구은수에게 전달한 자는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이다. 이우현이 IDS홀딩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들이 제기하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다.

<단체들이 제기하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에 대한 의문> 1.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는 이미 작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모 씨는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점. 결국, 검찰은 유모 씨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임. 2. 유모 씨는 충청지역에서 유명한 정치브로커로 부정한 정치자금을 취급한 자이다. 유모 씨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변웅전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IDS홀딩스에 데려온 자이다. 경대수, 변웅전은 피해자들에게 IDS홀딩스를 선전하는 동영상 축사까지 하였음. 경대수, 변웅전을 보고 투자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점. 3. 유모 씨는 IDS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법조계, 정관계에 전방위로비를 한 브로커이다. 1조 원대 사기의 배후에는 이미 구속된 구모 씨 뿐만 아니라 부패한 법조인, 부패한 정치인, 부패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

그러면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은 “IDS홀딩스의 법조계, 정관계로비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며, “이러한 전방위 로비 덕분에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당당하게 1조 원대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방위 로비로 인하여 12,000여 명의 피해자와 37명의 사망자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보면, 마치 경찰만 로비를 받고, 검찰은 로비에서 자유롭다는 인상을 준다. 상식적으로 1조 원대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권이 없는 경찰에만 로비를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경과를 보면, 몸통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의문이 든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몸통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 첫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은 2015년 9월 25일 672억 원의 사기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김성훈은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에 추가로 12,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조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행각을 명확히 알면서 추가수사나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6년 9월에 마지못하여 시작된 IDS홀딩스 수사에서도, IDS홀딩스 장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정치인 변웅전의 3억3천만 원 수수 사실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첨단수사2부장검사 이근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공교롭게도 위 사람들은 우병우와 1000여 번 통화를 한 법무부 검찰국장 안태근으로부터 돈봉투를 받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변웅전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12,000여 명의 피해자 중에 변웅전을 포함시켜서 기소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의 12,000여 명의 피해자에는 변웅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은 그 외의 비호세력, 은닉자금 수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 단체들은 “이러한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기는 극히 힘들다. 검찰은 부실수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위기를 탈출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만일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다면 12,000여명의 피해자와 국민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의 배후는 법조계,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뻗어있다.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오늘 검찰에 출두한 이우현 의원과 IDS홀딩스의 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다. IDS홀딩스 홍보영상에 등장하는 경대수, 변웅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1조원대의 사기를 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과정에서 부정한 로비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우현 의원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평소에 멀쩡하던 재벌회장들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서 휠체어를 끌고 다니던 작태가 생각난다. 이우현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를 찾는데 왜 1,000억 원을 사용하냐?>고 망언을 하고,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망언을 한 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검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국가의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우현 의원을 체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는 이우현이 국회를 방탄으로 삼지 않도록, 이우현 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은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한 검찰의 적폐 때문에 1조 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검찰은 과거를 적폐를 반성하고,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 등으로부터 자신의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 등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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