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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MB정부 경찰 블랙리스트로 파면·징계에 대해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촉구

기사승인 2018.02.01  2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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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국정원 민간인 사찰도구로 활용돼, "경찰적폐 청산돼야"

1월 31일, 오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MB 정권 이후 내부게시판 등에서 비판을 했던 경찰관들이 파면·해임된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책임자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조규수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미국산 광우병 사태 이후 촛불시위로 정권이 위기를 맞자,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비민주적 경찰상을 비판하는 하위직 경찰들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파면, 정직, 견직, 관심대상 분류하여 징계하였으며, 내부게시판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탄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블랙리스트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당시 사찰과 부당한 지휘를 한 경찰 내 간부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받은 피해자들의 복권과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강북경찰서장으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을 비판했다가 파면당한, 채수창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경찰 내 정보 형사들의 정보수집 활동의 근거는 경찰 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를 수집하라고 돼 있으나, 관내 전반적인 주민들을 사찰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동료경찰의 동향 파악까지 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탄압해 왔다”고 털어놨다.

채 전 서장은 “그동안 경찰이 국정원의 예산과 지휘 통제를 받아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경찰의 민간인 사찰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며,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해야할 뿐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업무 역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월 31일, 전⋅현직 경찰관으로 이뤄진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와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MB정부 하에서 벌어진 경찰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MB 정부 때 부당하게 파면 해임된 경찰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윤근 전 경기청 경사(2009년 4월 경찰 내부 게시판 글을 썼다가 파면)
△장재룡 전 충북청 경위(2009년 10월 내부게시판 글로 파면)
△양동열 전 서울경찰청 경사(2009년 11월 내부게시판 글로 파면)
△김흥현 전 부산경찰청 경사(2010년 1월 내부게시판 글로 파면)
△김명렬 전 인천경찰청 경위(2010년 6월 내부게시판 글쓰다 감찰 압박에 병사)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2010년 7월 조현오 서울청장의 검거위주 실적주의 반대했다가 파면)
△정해권 전 광주경찰청 경위(2010년 11월 내부게시판 글로 파면)
△천훈호 전 광주경찰청 경사(2010년 11월 내부게시판 글로 해임)
△김영대 전 충북경찰청 경위(2011년 8월 내부게시판 글을 쓰고, 감찰 압박을 받아 명퇴 후 비관 자살)

 

김장석 무궁화클럽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경찰 개혁위원회와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9명의 파면 경찰 중 두명은 목숨을 잃었으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명예회복이 있어야 하며, 공직학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책임자에 대해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경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상연, 적폐청산국민행동, 민주실현주권자회의, 동학실천행동, 고양파주흥사단투명본부, 서울의소리, 사법독립군, IDS홀딩스피해자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경찰청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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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handur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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