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삼성의 '인권 침해·헌법 유린 삼성 노조 파괴 공작' 규탄

▲ 노동당이 4월 18일(수)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인권 침해·헌법 유린 삼성 노조 파괴 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은 4월 18일(수)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인권 침해·헌법 유린 삼성 노조 파괴 공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용 재구속, 삼성재벌 해체”를 요구했다.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에 나선 차윤석 정치사업실장은 “어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의 합의로,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노조 파괴 공작 범죄를 감출 수 없고 삼성의 죄악을 면할 수도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삼성 규탄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삼성은 3대에 걸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면서, 창업주 이병철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대로, 끝없는 노조파괴 공작과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노조 와해 공작, 납치, 감금 등을 통해 헌법과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았을 뿐 아니라, 반도체 공장에서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목숨을 빼앗겨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2항에는 특수집단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불법 부당한 삼성재벌을 해체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그래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업, 노동자의 기업으로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했다.

▲ 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교섭단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다음 발언자로 故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교섭단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황상기 반올림 교섭단 대표는 “만약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삼성 반도체 공장의 노동자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회사와 함께 만들어, 노동자들이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반도체 공장과 엘시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각종 암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은 개인적인 질병이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수백 명씩 암에 걸리고 죽어갔다. 이 노동자들을 치료해주고, 보상해줄 돈을 이건희와 이재용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갖다 바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희, 이재용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용을 다시 구속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히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 구속을 촉구했다.

▲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에 따라, 부당해고된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 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에 따라 부당해고된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 씨는 “어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합의로, 삼성전자서비스 동지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투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축하할 일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만신 씨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찰문건 6천 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 관련된 문건이지만 그 외 삼성SDI도 노조 사찰문건이 있다. 이 또한 삼성그룹에서 조직적으로 노동탄압을 해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여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삼성 본관 앞에서 3년째 차량에서 삼성SDI의 부당해고에 맞서 노숙 투쟁을 하고 있다. 제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나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그리고, 이만신 씨는 “삼성의 노동자 여러분, 이제 깨어나시어 삼성에 새로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라고 호소했다.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 발언자로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삼성 백혈병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삼성재벌의 살인 행위였으며, 80년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의 권리와 목숨까지 짓밟는 범죄 행위였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라며, 이는 “삼성재벌의 성장 과정이 정치권력, 관료, 검찰과 법원, 언론 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의 역사인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삼성재벌이 저지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을 물어, 이재용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재용과 같은 비리 기업인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들이 그룹 오너랍시고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막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경자 부대표는 “노동당은 더 이상 삼성의 무노조 전략으로 인한 노조파괴와 탄압이 없도록 감시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함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 족벌 범죄기업집단 삼성재벌을 해체하고, 삼성을 국민의 기업, 노동자의 기업으로 바꾸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어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사측이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며 노조를 인정하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삼성재벌이 창사 이래 80년간 고수해온 무노조 전략이 사실상 철회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 수가 8천여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노동당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힌다. 또한, “삼성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며 민주노조를 지키고 직접고용을 끌어낸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어제의 합의로 그동안 삼성이 저지른 노조 파괴 공작 범죄를 감출 수는 없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총괄대응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 공작을 벌여온 정황은 최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삼성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 80년에 걸쳐 무노조 경영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보란 듯이 짓밟고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대한민국 최고 재벌로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삼성 그룹의 영업이익은 무려 60조 규모로 상장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다. 이러한 막대한 이윤이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와 감옥에 갇혀 있던 이재용의 덕인가? 아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회유와 억압으로 노동자를 길들이고 백혈병 등 직업병을 유발하면서 노동자의 목숨까지 쥐어짠 결과다. 삼성 백혈병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삼성재벌의 살인 행위였으며, 80년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의 권리와 목숨까지 짓밟는 범죄 행위였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삼성재벌의 성장 과정이 정치권력, 관료, 검찰과 법원, 언론 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의 역사인 탓이다. 삼성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검사는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반복해 왔다. 삼성재벌이 뿌린 뇌물과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인 행정, 입법, 사법, 언론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삼성재벌이 저지른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또한, 노조파괴 공작의 책임을 물어 이재용을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재용과 같은 비리 기업인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들이 그룹 오너랍시고 기업을 지배하는 것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노동당은 앞으로 더 이상 삼성의 무노조 전략으로 인한 노조파괴와 탄압이 없도록 감시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 족벌 범죄기업집단 삼성재벌을 해체하고 삼성을 국민의 기업, 노동자의 기업으로 바꾸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2018년 4월 18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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