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환자의 생명권이 우선”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의료현장의 진료 파행과 환자 피해·고충 사례>

▲ 서울 사립대병원 간호사의 현장 발언 모습 @보건의료노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사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오늘로 7일차가 되는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태로워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A 간호사인 동료에게 받은 문자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느끼기에 유독 코드블루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진짜 남아있는 환자분들이 잘못될까 하루하루가 걱정이돼요. 당직을 설 때면 제발 무사히 넘어가라 하면서 일하곤 합니다.

의사들의 처우개선, 올바른 정책 다 중요하지만.... 교수님들, 의사직들 모두 환자부터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바라며 우선 환자분들 곁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병원 현장은 환자를 강제 조기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수술도 50% 이상 줄였습니다. 응급실은 입원을 시킬 수 없기에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어서 오히려 폭풍전야와 같이 불안함 가운데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급하지 않은 환자는 없습니다. 병원을 나가라는 말에, 수술을 해줄수 없다는 말에, 입원이 안된다는 말에 환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병마와 싸울 의지마저 꺾여 버립니다.

위중증 환자분들은 간호사만 남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교수들이 도착하기 전 간호사들이 제세동기를 가동시켜야 하는 위급한 상황까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응급 상황 시에 콜을 해도 당장 올라와서 환자를 봐주어야 할 의사는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전공의들이 해왔던 손에 익숙치 않은 수많은 일들을 해내기엔 벅차고 지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PA간호사들은 인턴, 전공의들이 해왔던 환자 치료들을 외래진료에, 수술에 손이 모자란 교수들을 대신해서 의료법상 불법의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병동 간호사들이나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절박한 병원 노동자가 파업을 해도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은 100% 남기고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진단 영상 검사파트 등 환자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유지 부서에는 인력을 투입합니다.

응급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수술들이나 심장 쪽 수술, 신생아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의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사람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마저 골든타임을 넘기고 국민들의 생명을 모른 채 저버린다면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이미 사직서를 던지고 나간 의사들을 향해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불법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던 정부가 의사들이 환자 곁을 비운 의료현장에 PA인력을 활용하겠다 합니다. 코로나19에 헌신했던 공공병원들이 적자로 허덕이는데도 지원을 끊어버리고 나몰라라 했던 정부가 공공병원들에게 진료를 확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들과 공공병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정부와 의사단체는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전쟁터와 같은 병원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안과 아픔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사업무 전가 및 불법의료행위 전가로 인한 직원 고충 사례>

▲ 지방 사립대병원 간호사의 현장 발언 모습 @보건의료노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 사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는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PA를 비롯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보호자 분들이나 일반 시민 여러분들도 PA 간호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업무를 하기 위해 차출되거나 채용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전과에서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병원에는 한 병원에 100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어서 2020년 8월에 일어났던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때도 진료 교수님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PA 간호사들이 사직하거나 부서 변경을 하면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으로 수도권 대형 병원들은 진료공백을 예고하며 비상사태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방 병원들은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턴과 전공의가 항상 부족하거나 공석이었고 그 공백은 언제나 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PA들은 이전에도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공의 집단진료 거부로 더 많은 의사 업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각종 시술이나 수술 등에 대한 동의서받기, 의사 아이디/비번으로 대리처방 내기, 의무기록작성을 비롯해 침습적인 처지(foley cath, nelaton)나 응급환자 발생시 심폐소생술(CPR시 chest compression, ambubagging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없어서 전문의 교수에게 직접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교수 업무로 인하여 환자 상태 보고가 어렵고 보고하더라도 구두 처방이 대부분이라 간호사가 교수 아이디로 다시 대리처방을 해야 하며, 야간에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보고하면 짜증과 화를 내는 일이 빈번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처방 내는 방법을 몰라  무조건 repeat 처방을 내 퇴원 및 입원환자 처방이 없어 다음날 검사 및 투약 등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외래의 경우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져 외래 진료 환자가 늘어나서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전공의 부재로 인한 시술 및 진료 취소 전화 업무가 과중 되고 그에 따른 환자의 불만을 고스란히 간호사가 받고 있습니다.

PA간호사들은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업무 위임 사항도 시간대별, 요일별로 계속 변경되어 공지가 넘쳐나고 공지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수혈, 각종 동의서 작성, stich out(봉합 제거), 각종 도관 remove(A-line, subclavian, picc 등) manual compression(수동압박법), 수술부위 소독 등 모든 과에서 전공의 업무가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남자 간호사들로 Tx팀을 만들어 도뇨삽관, 항암포트 니들제거, 관장 등 침습적인 처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내 CPR팀을 의사 없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만 구성하여 Chest compression(흉부 압박) 및 ambu bagging(수동 산소공급)을 직접해야 하고, 일반 간호사들에게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배액관 irrigation(세척), 사후 처치 등의 업무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곳에도 환자들이 있기에 PA를 비롯한 간호사들은 나몰라라 못하고 의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불법입니다. 의사가 아닌 이들의 행위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간호사들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속에서 더 많은 의사업무를 해야하는 이들은 하루하루 업무를 할 때마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의료사고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 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함께 PA 등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병원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PA간호사가 늘어나는 속도와 이번 사태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사 부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집단 진료 거부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및 의사 정원의 확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의 7대 요구와 올바른 의사인력 배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1. 전공의 7대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이 7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

○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구 중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3가지 요구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어 대화로 풀 수 있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2가지 요구는 전공의 업무복귀와 대화 재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의대 증원 방식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1) 의대 증원 계획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의협은 의대 증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허위 선동’과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23명 (OECD 평균 3.7명의 60.27%)

-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원정진료, 지역의료 붕괴, 공공의료 진료 파행, 불법의료, 부실의료, 의사의 장시간노동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 필요

- (미래) 65세 이상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 필요

○ 2000명 의대 증원은 2035년까지 1만명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최소 규모이다.

- 3만명~6만명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하려면 2000명씩 15년~30년, 3000명씩 10년~20년 늘려야 함.

○ 따라서,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것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와 불법의료·부실의료·열악한 전공의 근무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자는 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의대 증원 규모를 백지화하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의대 증원 방식과 늘어난 의사인력을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실질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이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당장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의대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내걸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이다.

○ 의협은 최근 “정부에서 매년 5000여명의 신규의사를 배출하여 의사를 죽이겠답니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여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합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 의대증원으로 신규의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의사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살리겠다는 것이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원 러시를 막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2)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 의사 수급 추계는 인구 추이, 고령화 추세, 의료수요도 추이, 의료 이용량 추이, 의대생 배출 현황, 의사인력 고령화와 은퇴 추이, 의료이용체계 변화, 의료인력간 업무분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3) 수련 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들은 전문의 대신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기형적 의료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음. 서울대병원 46.2%를 비롯해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등 우리나라 의료를 선도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를 교육생이자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들의 진료거부로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지극히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병원의 인력구조를 전공의 의존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 △전문의 고용 확대 △교수 정원과 채용 확대 △전문의 고용 확대에 따른 정책 가산 △전문의 업무 효율성 확대와 장기근속 여건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따라서,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4)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 난이도와 증증도,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검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 형 감면 △필수의료과·전공의 대상 종합보험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환영할 일이지 백지화하라며 반대할 일이 아니다. 백지화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다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소송부담 완화책이 환자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진료에 대해서도 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면책특권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 36시간 연속근무와 주80시간 장시간 노동, 계속되는 당직근무, 낮은 보수 등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기형적인 인력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종합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 근무시간 단축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 △전공의 수련실태 조사와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은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웅변해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의대 증원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6)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 집단적인 진료거부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공의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국가면허를 받은 전문인이다. 전공의들은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한날 한시 시간을 정해 진료거부라는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더군다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과 같은 필수업무에서도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했다. 따라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7)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응급환자치료·수술·시술·검사·입원 등 심각한 진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유지명령, 진료개시명령,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을 내린 이유는 전공의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과 환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조치이다.

○ 그러나, 정부가 대화와 설득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면허 박탈,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 등 강경대책을 언급하며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속 수사와 형사 처벌로 의사단체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업무복귀를 설득하겠다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증원 규모를 제외하고는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요구안들이 어느 정도 수용돼야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화의 여건과 명분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전공의는 업무복귀하여 진료를 개시하고,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각종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강 대 강 대치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의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올바른 의사인력 배치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 배치가 문제”라고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와 수도권에 몰린 의사를 재배분하면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도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의사단체들은 비필수 분야와 수도권에 몰린 의사를 재배분하는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라면서 집단적인 진료거부에 나서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사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필수의료 수가 지원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다.

○ 수가가 낮게 책정된 중증·응급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면 필수진료과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5년간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수가를 설계할지 세부방안 협의가 필요하다.

○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형태로서 실비보험 활성화를 틈타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신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등 인기진료과들이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늘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고, 필수의료 의사들이 인기진료과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됐다. 따라서 혼합진료 금지는 의협이 주장하는 “개원가의 씨를 말리는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료 의사들이 개원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필수의료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 개원면허제는 수련병원에서 일정 기간 임상 경험을 쌓아야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의사면허를 딴 의사들이 곧바로 개원가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인력 배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 지역의사제는 의사들이 지역에 오랜 기간 머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다만, 계약형 지역의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대생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10년간 의무복무하게끔 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사단체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의사인력 배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항”들을 담고 있다.

○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 배치 불균형을 개선하여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인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많은 국민들이 “결국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연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의사 수익 감소를 막기 위한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빠져 있지만, 개원쿼터제(할당제)와 공공의대 설립 또한 의사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대학병원·종합병원 의사들이 개원가로 다 빠져나가면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문별한 개원을 통제하기 위한 개원쿼터제(할당제)와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양성하여 필수·공공의료에 배치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의사 배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데 반대한다”며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은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부족한 것은 채워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세부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의사들은 진료거부로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실종시킬 것이 아니라 진료거부를 멈추고 업무에 복귀해 필수의료 살리기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취지 발언>

안녕하십니까？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입니다.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8시를 기해,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습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는 물론 의사업무를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1~2주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3월초에는 대학병원 전임의(임상강사, 펠로우) 계약기간으로 전임의가 계약하지 않고 떠나면서,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파국입니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정부, 병원 모두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첫째, 의사들은 즉각 명분없는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파행과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국민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필수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수업무의 진료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의사만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2월 12일 전문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93.4%가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의협에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입니다. 출근은 하면서 근무는 하지 않는 꼼수 출근도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입니다.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들과 맞서지 말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려점은 보완해 나가야 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려점을 보완하고 세부 추진방안과 재정대책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병원은 의사를 감싸거나 진료차질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료를 거부하면서 환자 곁을 떠난 수련의·전공의들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병원 구성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도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환자생명을 돌보기 위해 폭증하는 업무량을 감당하며 진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의료행위는 환자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아닌 타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해답입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과로노동, 불법의료행위 강요는 해법이 아닙니다. 올바르지도 않으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병원과 전임의, 교수 모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업무복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강대강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도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도 지금의 재난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대화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사와 정부 모두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 대 강 극한대치의 희생자는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운동,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덕분에” 운동,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의사단체와 정부간 대화를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제안드립니다.

전 의협회장은 “의사이기는 정부없다”고 했습니다. 국민 이기는 의사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사선생님 앞에 숨죽이는 환자와 국민들이 지금 왜 의사협회와 의사 집단에게 분노하고 등을 돌리는지 한번쯤 돌아보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정부보다 더 강경한 것은 국민입니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사협회가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 생각하고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 그 역할을 다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환자의 생명권이 우선입니다”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 보건의료노조가 26일(월)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환자의 생명권이 우선”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1. 환자들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수술이 50% 이하로 줄어들고,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의 수술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퇴원당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투석치료와 혈액검사조차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급성기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수술) 수술 취소, 수술 연기, 수술 최소화

⚫ (항암) 항암 연기, 암환자 투약 주기 변경

⚫ (응급) 응급실 축소, 환자 대기로 진료 차질, 다른 곳으로 전원

⚫ (치료·처치) 치료 미시행, 치료 지연

⚫ (입원) 입원 취소, 입원 연기, 입원환자 제한, 중환자 입원 거부, 조기 퇴원시켜 재원환자수 조절

⚫ (검사) 검사 취소, 검사 변경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현장은 언제 어떤 의료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2. 병원 노동자들이 의사업무를 떠맡고,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는 전임의와 교수들은 업무량 폭증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5시에 퇴근해야 할 병원 노동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수련의·전공의 업무까지 떠맡은 PA인력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과중한 업무와 언제 의료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환자를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 아닌 직군의 노동자들이 불법의료에 내몰리는 상황은 심각합니다.

⚫ EKG(심전도 검사), ABGA(동맥혈액가스 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PCD(경피적 카테터 배액술), irrigation(세척), sore Dx(욕창 드레싱), L-tube insert(위관 삽입), Foley insert(도뇨관 삽입), chemo port insert(항암포트 삽입), Enema(관장), 채혈, 처치, 정맥주사, 동의서 작성 등 의사가 해야 할 업무들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들에게 떠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들이 환자 치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 응급상황이 발생해 CPR(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가 없다 보니 chest compression(흉부압박)과 ambu-bagging(수동 산소공급) 같은 의사 업무조차 간호사 업무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들이 의사 이름으로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환자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의료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3. 의사, 정부, 병원 모두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의사들은 즉각 진료거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거부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피해와 고통이 극심합니다. 진료 파행과 불법의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의사가 없으면 국민생명이 직접 위협받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필수업무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수업무의 진료거부로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국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의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할 의사가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환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환자를 협박하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의사가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의사가 됐다’, ‘집단이기주의의 끝판왕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답게 국민의 질타와 항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화하기 위해 날짜를 정해 사직서를 내고 일제히 환자를 버려두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입니다. 출근은 하면서 근무는 하지 않는 꼼수 출근도 명백한 집단 진료거부입니다.

의사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 ‘의사불패’라며 정부와 강 대 강 대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국민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생명을 위해 싸운다는 의사들이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싸우더라도 환자들을 버리며 싸우지 말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더군다나 의사단체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처음에는 공감했다가 백지화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꾼 것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명확한 정책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만 늘어놓는 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깊이있게 분석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의사단체로서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둘째,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대비해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중한 마중물입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추진 방식과 교육의 질 향상 방안, 정책 패키지 세부 내용과 추진 방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려점은 보완해나가야 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내용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대화 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려점을 보완하고 세부 추진방안과 재정대책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사단체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와 관련하여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노린 총선기획설’이란 얘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더라’ 소문에 정책방향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의사들의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며 PA인력 활용, 공공병원 근무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 PA인력 활용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 PA인력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공의 진료거부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PA인력들이 소진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공공병원 근무 확대는 근무시간 연장과 주말·휴일노동으로 공공병원 노동자들을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한 공공병원들을 토사구팽하면서 붕괴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대란이 닥치자 또다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공병원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과로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공공의료 육성·지원책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대면 진료가 필요한 중증·외상·응급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 확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대란을 악용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면진료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 악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책으로 내놓은 PA인력 활용, 공공병원 근무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장을 만들어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병원은 의사를 감싸거나 진료차질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의 업무복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진료를 거부하면서 환자 곁을 떠난 수련의·전공의들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든 병원 구성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도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환자생명을 돌보기 위해 폭증하는 업무량을 감당하며 진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 면허 없이는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의료행위는 환자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의사 아닌 타 직군에게 불법의료행위를 전가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을 감싸거나 진료거부행위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진료거부를 멈추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진료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도 전공의들의 조속한 업무복귀를 호소해야 합니다. 노조 파업 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성명을 내고 피켓까지 들었던 교수들이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감싸거나 부추기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해답입니다.

과도한 업무량과 장시간 과로노동, 불법의료행위 강요는 해법이 아닙니다. 올바르지도 않으며,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병원과 전임의, 교수 모두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업무복귀를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강 대 강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집단행동이 길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국민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 의료재난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도 국민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도 지금의 재난상황은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대화 자리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사와 정부 모두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인 의정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생명을 사이에 두고 의사단체들과 정부가 서로를 굴복시키려는 강 대 강 대치국면에 종지부를 찍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의협(대한의사협회),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정부(보건복지부)를 대표하는 3자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자리를 만들어 ▲의사는 진료거부 집단행동 중단과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정부는 처벌 중단과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대타협을 이룩해야 합니다.

의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마저 내팽개쳐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대화에 참여하고,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정부에 촉구합니다. 면허박탈, 구속수사, 법정최고형을 언급하면서 엄벌 위주의 대책으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당장 의사단체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사들의 진정어린 주장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둘째, 의사들의 선복귀와 정부의 엄벌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면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의료개혁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실질적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정부 입장에 들러리 서는 요식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부, 보건의료 직능단체, 보건의료기관 노사,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논의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3월 내에 구성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늦어도 6개월 내에 국민이 동의하는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과 예산을 통과시키는 신속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정간 힘겨루기용 의제로 전락해서도 안 되고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의제로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지리멸렬하게 시간만 낭비할 뿐 어떤 올바른 해법도 마련할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대책,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5.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긴급 국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의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 대 강 극한대치의 희생자는 국민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국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들의 대형종합병원 이용 자제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대형종합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중증·응급환자 위주의 정상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들은 대형종합병원 이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둘째,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덕분에”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 지금 격무 속에서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셋째,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의사단체와 정부간 대화를 촉구하는 국민행동을 제안드립니다.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문 발표, 의사단체 방문, 인증샷, 댓글 달기, 촛불행동 등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당장 대화 자리에 앉아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선합의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국민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