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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024년 요구안 및 투쟁 계획 확정·전면적 의료개혁 투쟁 결의!

기사승인 2024.04.22  12: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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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진행 예정

▲ 보건의료노조가, 4월 17일 대전KT연수원에서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영리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산별교섭 정상화 발판 마련 등을 포함해 <전면적 의료개혁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4월 17일 대전KT연수원에서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교섭 요구안과 교섭방침,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30여명과 간부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부에게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의료체제의 현실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의료대란 속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다. 9만 조합원의 힘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주요 요구로 ▲조속한 진료정상화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牡 명확화 ▲인력확충 ▲주4일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을 제시했으며,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6.4%를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4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12,76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에 대한 요구로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해소 지원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바로 세우기 ▲공공의료 확충ㆍ강화 ▲인력문제 해결 ▲지역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간병과 건강돌봄체계 구축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기후위기ㆍ재난ㆍ사회적 참사 대응을 위한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5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월부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대상으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동기본권 교섭’도 추진한다.

산별현장 교섭은, 6월 17일부터 상견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6월 12일에는 산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3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8월 29일 산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위하여 4월, 5월 조합원 하루 교육, 6월부터 매주 수요일 중식선전전 등 현장투쟁을 벌이고, 주요 요구를 알리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 국민여론조사, 증언대회,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화, 사회 쟁점화 활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전면적인 의료개혁 투쟁에 함께 나서자”는 내용의 특별결의문과 “9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산별투쟁 승리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와 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진보당, 비례후보,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가 인사하는 자리가 있었다.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위해 저도, 여러분도 열심히 뛰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주위에서 젊은 조합원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많은 젊은 조합원과 간부들은 본인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큰 관심이 있었다. 이런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라고 생각한다. 저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세력화 시도가 이제 시작되었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운동기간 저에게 전달해준 조합원들의 간절한 염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벽돌을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보건의료노조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선 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들의 민심을 더욱 자극했다, 국민들의 여망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국회, 진보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대표하여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 출신 조합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제가 최초이다. 두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 위해, 사회적 협의체 등 대화로 해결해 나가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보건의료 관련 요구와 의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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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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