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1천만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30%가 일하고 있어
▲ 허영구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
서울시내 대학 상당수 청소노동자들이 용역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투쟁을 통해서 노조를 조직하고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후에는 다시 작은 건물, 상가, 동네 아파트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시급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시간 등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가 대부분인 경비노동자들의 경우는 휴식, 취침 등 대기시간을 늘려 살잘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경비실이나 건물 지하 공간 어디에선가 근무하고 있는 데 말입니다.
2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노년알바노조(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여성 청소노동자는 39%, 남성 경비노동자는 최대 53% 정도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76만명에 달하고, 그중 46%가 60세 이상 노인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노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주노동자, 노인노동자 등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와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경총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역시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고 나아가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 인권, 평등, 노동, 임금보장권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1천만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30%가 일하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OECD국가 1위인 나라에서 30~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인 최저임금 삭감 결의안은 취소되어야 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 2024. 4. 16(화) 오전 10시, 65세 이상 고령노동자 최저임금 삭감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본관 앞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허영구 heo869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