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사단체·정부·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외친 구호들>

- 환자가 죽어간다! 의사들은 조건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

-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환자 내팽개치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국민들이 분노한다!

- 의사들은 명분없는 진료거부 중단하고, 환자생명부터 살려라!

-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민심이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 그만하고, 대화자리 마련하라!

-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 즉각 추진하라!

-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이 최대의 민생현안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라!

- 정부와 국회는, 환자생명을 살리고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의사단체·정부·국회는 환자생명부터 살려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한다!

보건의료노조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4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백민환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 의사 진료거부와 집단사직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총선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술환자·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병원과 의사를 찾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일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장기화하면서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무급휴직, 원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 임금체불, 희망퇴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PA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리처방, 대리 처치·시술 등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지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환자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에서도 가장 긴급한 민생현안입니다. 의사단체도, 정부도, 여야 정당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들에게 촉구합니다.

○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자생명과 직결된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환자들마저 내팽개친 의사들로 인해 환자들은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절망과 고통을 겪으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단 한 번도 환자들에게 사과하지도 않았고, 언제 복귀하여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팽개쳐둘 것입니까? 의사들은 조건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합니다.

○ 의사단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입장은 누가 보아도 억지 주장이며,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입니다.

또한, 의료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체 참여를 거부한 채 의사단체와 정부끼리 일대일 대화를 하자는 것은 특권적 발상입니다. 의료개혁은 의사들만의 전유물도 특권도 아닙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생명을 살리는 국가적 과제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적 의제입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공감 속에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에 참가해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정쇄신이었습니다. 총선 핵심 이슈 중 하나였던 ‘의사 진료 거부 사태 해결과 의료개혁 추진’에서 국정쇄신은 무엇입니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쇄신이 아니라 국정폐기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로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쇄신 대상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 대화 방식, 대화 일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시하십시오.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절대 다수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화 의제와 대화 방식, 대화 일정을 제시한다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 신입생 수시모집 요강이 확정되는 5월말 전까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전까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방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 정당은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 두 달이 넘도록 여야 정당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필수 중증·응급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환자생명을 살릴 해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생명을 살려낸 코로나19 영웅들이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의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진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자생명이 위협받고, 환자를 돌보는 병원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현실을 내팽개쳐놓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 총선이 끝난 지 벌써 12일째입니다. 총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와 의사단체에 책임을 떠넘긴 채 허송세월할 때가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며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나날입니다. 여야 정당과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의료현장이 가장 절박한 민생현장입니다. 국민들을 대표하여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주십시오.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설득해 주십시오.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올바른 의료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 한국췌장암환우회 / 한국폐암환우회 /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 한국식도암환우회 / 한국루게릭연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