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건의료노조, “조속한 진료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개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대회사>

올해 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개혁 반드시 쟁취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입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벌써 석달 째입니다.

수술환자,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걸려도 안되고, 사고나서 다쳐서도 안된다며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들이 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가 무방비하게 PA인력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생명을 살려냈던 전담병원들이 토사구팽 당하고, 진료기능이 붕괴되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련 병원들의 병상가동율이 떨어지고 경영난이 심화되자 우리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앞 다투어 비상 경영 체계를 선언하고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병동은 통폐합되면서 원치 않는 타병동으로 헬퍼가거나, 무급 휴가, 강제 연차를 강요받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에 입사 예정이었던 신규 간호사 출근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함께 일했던 계약직 노동자들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하청 업체 미화 노동자들에게도 업무가 줄었으니 근무시간을 줄이라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줄이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병원이 수익이 잘 난다고 임금 팍팍 올려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인원이 부족해 숨이 턱밑까지 차고 올라와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도 인력을 충원해 준 적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왜 환자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코로나시기에 전담병원으로 활용했던 공공 병원은 아직도 회복되려면 멀었는데 떠나간 환자와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적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공공병원에게 또 전담병원 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병원에게 평일 진료를 늘리고, 토요일도 진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붕괴되버린 공공병원에 환자들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공공병원이 튼튼하게 자리 메겨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의사들만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PA간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하여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공의와 전문의, 의대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태를 질질 끌고 갈 것입니까?

정부는 더 이상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강대강 대치를 더 이상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항고심이 열립니다.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되겠지만,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의대 증원은 무산됩니다.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원은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뭡니까? 전체 노동계를 대표할 수도 없고,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앉혀서 어떤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증원된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할 것, 민간의료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3개월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참아왔던 환자들과, 국민들, 그리고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료공백을 메우면서 견뎠습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해 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맙시다. 오늘을 시작으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듭시다.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생명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에게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합시다.

존폐위기로 내몰리는 의료기관들의 기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 전가와 불법의료에 종지부를 찍읍시다.

붕괴위기로 치닫는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들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의료개혁 올해는 반드시 쟁취합시다. 투쟁!

<현장 발언1 정경민 천안의료원지부장>

▲ 정민경 천안의료원 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의료원 지부장 정민경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체계가 정상이 됩니까? 의사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늘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역은 특히 지방의료원은 현재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비중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합니다. 5억 6억을 줘도 구인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절실했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은 외면한 채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염불은 크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배분에 있어서도 당초 국립대를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지원하겠다던 방향은 지방 사립대 위주의 배분으로 후퇴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전국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무너져 가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란 말은 정말 잔인한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을 때 공공병원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었고, 끝을 알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눈물겨운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동안 의료원을 떠난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코로나 시기와 그 이후 떠나는 의료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적자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은 시작되었고 그 다음 차례는 어느 병원이 될지 매달매달 하루하루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경영 악화와 적자로 임금체불을 걱정하며 직장을 다녔는데, 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후에도 임금체불을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지난 2월 말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가 시작되자 코로나 때처럼 국무총리부터 장관들이 공공병원을 방문해 공공병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지원을 거부하다가, 작년 겨울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장기간 곡기를 끊어야 겨우 반쪽도 안 되는 예산을 내놓은 정부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는 정부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공공병원을 사지로 내몰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감염병,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의료약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반드시 책임지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에 헌신한 후과로 무너지고 있는 공공병원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역과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금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돈보다 생명의 가치로 전국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든든한 공공병원,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든든한 공공병원이야말로 우리들의 오랜 꿈입니다.

우리들의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도록 조합원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현장 발언2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장>

▲ 이은영 경희의료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 지부장 이은영입니다.

저는 수련병원 노동자입니다. 일하다보니 갑자기 의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련병원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의 어려움의 댓가를 치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 수련병원도 의료공백 사태의 댓가를 치루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하나 걱정을 해 봅니다.

수련병원은 전공의 노동력 착취한 적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대학에서 배출되면 복지부가 승인한 인원를 정해서 배치됩니다. 병원의 수는 많고 전공의는 적다 보니 해마다 줄어든 부족한 전공의와 일을 하다보니 PA간호사라는 직종을 새로 만들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며 병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자들은 억울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증원 문제를 촉발시켰고 전공의가 떠난 자리는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아 지키고 있고, 이것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병원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전공의들이 빠져 나가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무급휴직, 병동 폐쇄, 각종 방법을 통해 감내해 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부족해도 노동자들이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과연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예전부터 앞으로도 환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건강과 생명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도 계속 참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전공의 이탈과 그로 인한 PA간호사들의 불법의료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

의사 말고도 더 많은 인력들이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빨리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배제된 의료계가 아닌 노동자가 포함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사가 빠진 병원에서 뼈를 깎는 헌신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통을 정부와 국민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병원 현장을 지킬 것입니다. 의료현장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0514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결의문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다!

- 산별노조의 힘으로 전면적인 의료개혁투쟁에 함께 나서자!

▲ 결의문 낭독 : 이혜련 상계백병원지부장과 임상모 경상국립대병원지부 수석부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2월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가 두 달을 훌쩍 넘어 석 달째 접어들고 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의료강국을 자랑하는 K- 의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수많은 전공의들로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수련병원들의 경영난으로 임금체불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이 모든 책임이 끝까지 환자를 지켜온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모두 지워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작년 겨울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치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켜온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투자 부족과 만성적자에 신음하며, 급기야 임금체불 사태까지 벌어지며 진료 역량이 무너져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 공공병원의 근본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된 의사를 충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사태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할 것없이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과 잘못된 배치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 할 의료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광고까지 전국 방방곡곡 틀어대며 목소리를 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인력정책의 핵심인 보건의료인력기준이 누락되었고, 의사들의 민원처리를 중심으로 환자안전 문제는 빠져있다.

결정적으로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우리 노조를 배제하고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를 참가시켰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거짓 의료개혁의 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개혁의 이정표는 새롭게 만들 것이 아니라 9.2 노정합의에 이미 모두 나와 있다. 공공 ․ 필수 ․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유일한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세부내용을 보완하며 의료개혁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완전한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와 대안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을’ 기치를 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과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힘으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지금의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조속한 진료정상화 촉구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 조직적 실천투쟁을 전개한다.

2. 우리는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범국민적 의료개혁투쟁을 전개한다.

3. 우리는 의정 야합에 의한 가짜 의료개혁과 국민의 생명을 자본의 이익에 떠맡기는 의료영리화·의료시장화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4.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올바른 의료개혁이다! 우리는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여, 올바른 의료개혁 과제 논의 본격화를 전면 요구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2024년 5월 14일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