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경우회 임원들과 룸살롱연합회장 오호석 수사의뢰

▲ 10일 정의연대와 무궁화클럽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우회의 정치관여와 횡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10일 오후 2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우회 임원들과 룸살롱연합회장 오호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경우회는 지난 1973년 제정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퇴직 경찰공무원 135만 명을 정회원, 현직 경찰공무원 15만 명을 명예회원으로 두고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런데, 전 경우회장 구재태는 연임 제한 규정을 계속 개정해가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부터 9년이나 재임하면서, 촛불집회에 대항하여 태극기 집회 등에 관제데모를 지원하는 등 극우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우회의 구재태는 무궁화클럽의 고발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시작되었다.  

검찰은, 구 전 회장이 경우회에서 13억 8000만 원, 경안흥업에서 6000만 원, 관련 기업인 경우AMC에서 2억 원 등 총 16억4000만 원을 빼돌려, 부당한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무궁화클럽 퇴직 경찰관 공동대표이며 민주 경우회 조규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구재태 경우회장의 구속 기소는 꼬리자르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30억 이상이 횡령되었으며, 전현직 임원 10여 명이 정치활동과 횡령에 관여되어 있어, 이들을 이번에 추가 고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경우회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소위 태극기집회 등 ‘관제데모’를 열어, 어버이연합 등 탈북민을 동원한 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인 ‘국회개혁범국민연합’까지 동원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우회법 제5조 제4항에는,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명박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시절 4년에서만 경우회는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 차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인 이민석 변호사는 “전 경우회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천만 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 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 원, 경우AMC 자금 2억 원)을 사용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구재태와 룸살롱연합회장으로 알려진 오호석이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 위 단체는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하였다. 당시 국회에는 정부ㆍ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은 2015년 10월 당시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폐지’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요구하는 신문광고를 내고, 관련 집회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8월 31일에는 1000만명 서명을 모았다며, 국회개혁 청원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청에 경우회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모습. 좌로부터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무궁화클럽 공동대표 조규수, 채수창, 김장석,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대표,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

무궁화클럽 김장석 공동대표는 “경우회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이나 그 소속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의 관제데모 등에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법상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정해진 용도 외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위와 같은, 극우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한 경우회의 임원들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의 송운학 공동대표는, “수사권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경찰이, 제식구감싸기 식으로 경우회의 이러한 정치관여와 비리를 눈감는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며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경우회는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와 민주 경우회 조규수 대표가 공동으로 수사의뢰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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