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출마하지 못한 후보가 있다? 누구?, 왜?

<노동당 조민 청소년 특별후보 기자회견문>

'청소년이 0번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합니다'

▲ 조민 후보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0순번

청소년이 0번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마!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4.15 총선이 3주 정도 남았다. 만 18세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다. 역사적인 청소년 유권자들의 첫 표를 개표도 하기 전에 앓는 소리가 가득하다. 만 18세 유권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이 있다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만 18세 유권자들이 미성숙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선거권 연령 제한이 한 살 내려갔다고 교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치판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청소년은 쉽게 세뇌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거 연령 제한이 한 살 두 살 낮아진다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청소년도 시민이라고. 청소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우리는 이 당연한 주장들에 몇가지 당연한 주장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 모였다.

첫째,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연령은 만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이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의 불일치는 참정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둘째, 청소년의 정당한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청소년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동료시민의 자격이 있어야한다. 청소년이 정당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공직선거법이 있는 한, 동료시민의 자격은커녕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는 꼬리표만 따라올 것이다. 국회는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청소년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료시민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셋째, 참정권 연령 제한은 낮을수록 좋다. 더 넓고 평등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한다.

우리의 주장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정치를 비청소년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급진적으로 여겨질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실현된다고 세상이 장밋빛으로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세상이 장밋빛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오늘의 요구가 보다 넓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의 주장이 먼 훗날에 타당한 주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권리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 3. 26.

노동당 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전북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전북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북지부 추진모임(가나다 순)

<노동당 비례대표 0순번 청소년 당원 조민의 기자회견 발언문>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

안녕하세요, 노동당 비례대표 0순번 청소년 당원 조민입니다.

저는 선관위에 등록될 수 없는 비례 0순번 후보입니다. 저의 비례 순번인 숫자 '0'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청소년과 숫자 '0'은 지긋지긋한 악연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돼갑니다.

청소년 활동가들이 청소년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가상의 후보인 '기호 0번 청소년'을 내세워 여러 번 교육감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교육감 후보인 청소년 후보의 기호, 0번은 저의 비례순번인 0번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상의 후보 0번 청소년과 여기 있는 저는 정치적으로 무능해야하는 존재, 유예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 청소년은, 정치라는 주제 앞에서는 투명인간이 됩니다.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기성세대가 투명인간일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종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정치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드러낸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이 되었건만, 선관위에서 만 25세가 안됐으니 후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답니다. 만 25세 생일만 지나면 국회의원이 돼도 될 만큼 성숙해지나요? 저는 이미 충분히 성숙합니다.

오히려 미성숙한 건, 누가 성숙한지 가려낸답시고 선거권 피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입니다. 만 25세 이상 성인은 정말 다들 성숙한가요?

그래서, 그 성숙하고 잘난 만 25세 이상의 성인만 국회에 채워놨더니 그 사람들 하는 생각은 꼼수위성정당이요, 선거에 나오는 후보는 1,500명 톨게이트 수납원 집단 해고한 악덕 공기업 사장인 겁니까.

한국의 정치조직이나 기관은 심심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왜 청소년이 정치할 자유는 가로막는 것입니까? 민중의 뜻을 왜곡하는, 꼼수 비례위성정당은 괜찮고 청소년이 정치하는 건 안될 일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체 무엇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중의 뜻을 반영할 선거를 관리하지 않고, 체제를 수호하는데 급급한 선관위 규탄합니다.

후보등록 안 해준다니 선관위에 각종 서류들 제출하지는 않겠습니다. 후보 등록 처리 안 해줄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안낸 게 아니라 선관위 측에서 거부한 거라는 것 확실히 해둡니다.

비록 선관위에 등록도 못한 청소년 후보지만, 노동당의 비례대표로 선정서까지 받았습니다. 청소년이 국회에 진입하려는 시도는 막혔지만, 노동당의 후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거운동도 할 것입니다. 선거법 적나라하게 어기겠다고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