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치 선진국처럼 선거연령 낮춥시다!”

[출마의 변] 

존경하는 노동당원 동지 여러분,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청소년 당원 조민,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회의원선거 자선거구(인후1동, 인후2동)에 출마하려 합니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광장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촛불이 들불을 이루었던 광장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뭔가 바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탄핵 당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시민을 당원으로 받지 않는 당의 후보, 전 시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천명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촛불을 이끌었던 청소년들은 광장에선 ‘개념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선거로 수렴되자마자 ‘미성숙한 청소년’이 되어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들과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지만, 청소년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채로 비청소년들의 판단을 지켜봐야할 판입니다.

청소년 참정권만의 문제일까요? LGU+ 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부서에 배치되어 힘들어하다가 목숨을 끊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기억합니다. 비슷한 시기 청소년 현장실습생들의 산재사고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노동권이 무시당하는 일터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은 일회용품처럼 다뤄지고 있고, 학교는 인력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전주의 택시 노동자는 이미 불법인 사납금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며 전주시청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환경미화원들의 천막농성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전북고속 해고자는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등 지자체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한 일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 “야당이 이겨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표를 몰아달라던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고도 해결에 나서지 않습니다. 

1년 사이 대통령의 얼굴과 집권여당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저는 1년 반 전,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차려진 서울대 장례식장 농성장에서 한 청소년 활동가가 ‘청소년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비청소년 활동가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며 좌파 운동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운동회 계주하듯이 여당을 바꿔봤자 ‘그 놈이 그 놈’이라는 걸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여당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치와 삶을 바꾸는 길에 함께 갑시다.

자본과 노동의 대결에서 완고하게 노동의 편에 서는 정치, 민주당은 할 수 없고, 노동당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조민이 노동당의 정치를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핵심 정책]

1. 청소년 참정권 전면 보장

-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 청소년 정당활동의 자유 전면 보장

-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2. 모든 청소년에게 인권을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약력]

- (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일반회원

- (현)알바노조 조합원

- (현)튤립연대 회원

안녕하세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출마했던 노동당 청소년 당원, 조민입니다.

제가 선거법 불복종 투쟁을 전개하고, 반 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불합리한 선거법은 바뀌지 않았고, 저는 견고한 선거법의 벽에 겨우, 조그만 금을 냈다고 느낍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중적 담론이 되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시민은 반대하는 시민보다 많지만,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은 과반이 넘는 모순적인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되어가지만,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데 대비해, 국회를 신임하는 시민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원인은 정치 혐오입니다. 시민들이 정치를 혐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치 혐오의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치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의 정치, 즉 토론과 협상, 공직 선거가 아닌 투표 등은 성인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수업, 학생회 투표 등으로 정치를 배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의 정치 교육은 큰 결점을 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정치를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성인의 권리로 여기도록 사회가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크고 넓어진 권리를 요구합니다. 청소년에게 부당한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선거 연령이 낮아져 만 18세가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를. 만 18세에서 멈추지 않고 만 18세를 시작으로 17, 16, 15... 점점 낮아지는 선거 연령. 종국에는 참정권에 제한이 없는, 선거일에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한 표씩 권리를 행사하고,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세상을.

노동당은 모든 시민이 정치적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