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한 고위직은 사퇴하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격주 수요일 총 6회 연속회견 중 제2차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 전·현직 환경부장관과

그 뒷배 거대양당 등을 규탄하며, 국회 등은 망언의원과 망발장관 중징계하라!

지난 2017년 12월 12일 공포되어 즉각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사참위법) 제1조(목적)는 아래와 같다.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대양당은 각각 당리당략에 빠져 번갈아가며 사참위 법에 따른 위원추천을 지연시키는 방식 등으로 입법목적을 방해했다. 그리하여 지난 2018년 12월 10일부터 비로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사참위 스스로도 진상규명의지 등이 취약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불신을 자초했다. 결국 활동기간 연장여부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조사권한 등을 둘러싼 진통으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참위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권고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 9일이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게 공식사과, 정부책임인정,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인 피해 배·보상 실시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각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들 권고는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특히, 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 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관리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필연적 결론이었다. 특히, 참사가 확인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업자(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들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부실하게 처리했고,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시험(’11년)에서 CMIT/MIT의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을 누락했다는 조사결과 등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기도 했다.

이들 조사결과를 비롯한 검경수사와 법원판결 등은 거의 대부분 국민 다수와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 등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각종 권고는 거의 대부분 추상적인 원칙을 밝힌 것일 뿐 구체성이 결여된 것들이다.

주무부서인 환경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정애 전임 장관 및 한화진 현임 장관은 참사피해자들을 위해 구체성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이들 전·현직 장관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도 양심과 상식도 없이 가증스레 사참위 조사와 권고 등을 전면부인하고 부정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았다.

한화진 장관은 갓 취임해서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한정애 전임장관은 1년 4개월이라는 재임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참사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부책임을 가장 통렬하게 느끼고 있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한정애 전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강변하면서 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더니 끝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했다.

예컨대, 한정애 전임 장관은 사참위 조사와 법원 판결이 완료되지도 않았던 재임시절 장관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조정위가 출범하도록 깊이 개입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의 절박하고도 궁핍한 상황을 핍박하여 가해기업들과의 사적 조정을 부채질한 것과 다름없다. 특히, 조정위의 일방적인 조정추진 등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했다. 게다가 사적 합의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면제하자는 종국성 보장입법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했다.

이러한 언행은 일방적인 사적 조정을 사적 합의로 포장하여 정부와 최대가해기업인 SK 등에 면죄부를 부여하려고 하는 불순한 시도라는 의심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망언이자 망발이었다. 특히, 정부책임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부 등에게 배·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물론 이를 지지하여 연대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시민환경단체의 회원들 명예까지 훼손시키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역시 참사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망언망발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즉,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정부책임이 없고, 피해자들과 기업들이 사적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망언을 모방하여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사적 조정이 이루어지려면, 종국성 보장입법이 필요하다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되풀이하면서 본말을 전도시켰다.

이처럼 전·현직 장관들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기업 등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망언과 망발을 되풀이한 것은 거대양당이 그 뒷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과 지선에 잇달아 패배한 민주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면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참사로 가족과 건강 등을 잃고 각종 질병과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고 후벼 파는 한정애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했다

그렇다! 거대양당은 여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비롯한 각종 민생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국회 역시 35일 만에 겨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여 개원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을 뿐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인 사참위가 572여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일정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입각하여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종 권고안도 의결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러한 망발망언을 되풀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한정애는 민주당 비대위원직 즉각 자진사퇴하라!

- 한화진은 환경부 장관직 즉각 자진사퇴하라!

- 민주당은 한정애 비대위원 선출을 공개사과하고,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은 한정애 선임 취소하라!

- 환경부장관 한화진 임명에 적극 동의한 국민의 힘은 공개 사과하라!

- 전·현직 환경부 장관은 사적 합의로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불순한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즉각 중단하라!

- 환경부 등 국가기관은 가해기업과 피해자의 사적 합의로 포장하여 정부와 최대가해기업 SK 등에 면죄부 부여하는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 즉각 중단하라!

마지막으로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정과 국가책임 외면 등 망언망발 일삼는 환경부 전·현직 장관 등을 규탄하며, 한정애 의원의 당직사퇴와 한화진 장관의 공직 사퇴가 7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임을 청원하는 등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 역시 민심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려면, 사참위 조사결과 등을 전면 부정하는 한정애와 한화진이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결의해야 마땅하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일삼은 한정애 의원은 중징계하라! 거대양당은 각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

2022년 7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국회정문 앞에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격주 수요일 총 6회

연속회견 중 제2차 기자회견 동참 단체와 개인 일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빙그레 내부고빌자 연대,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개인들

<심종숙 시인(민족작가연합 소속) 낭송 자작시>

▲ 심종숙 시인(민족작가연합 소속)이 자작시를 낭송하고 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그 목숨들 위해 싸우리라!

엄마

가슴이 답답해요

숨을 내쉴 때마다 답답해요

가습기에서 다이옥신이 뿜어져나와

내 코로 들어가 소리 없이

폐가 아프네요

심장이 아프네요

엄마는 날 위해

감기 들지 말라고 틀어주신 가습기

물에 살균제 넣어

방안 가득 피워낸 습기 속에

나는 죽어갔죠 엄마도 모른 채

기업은

안전성검사 눈속임으로

제품 만들어 매대에 올려놓았죠

수많은 죄없는 엄마들이 사서

가습기 물통에다 넣고

뿜어나온 습기

병상에 누운 환자들과

안방과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죠

살인을 하고도

기업은 침묵하고

정부가 방조하고

엉터리 조정위 만들어

호소하는 피해자 갈라치고

소비자 주체 밟으려는 기업과 정부

이제는 가리라 애야

죄없는 엄마가

너의 시신 부여안고

가슴 쥐어뜯던 엄마가

sk, 옥시, 애경 본사에 가서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 딸 살려내라고

드러누워 싸우리라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돌아올 때까지

사람들이 살균제를 마시고 죽었다고

피를 토하며 증언하고

그 목숨들을 위해 싸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