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전세사기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시장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미)는 자신의 전재산인 피해세입자들의 온전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 현황조사 및 피해 세입자를 위한 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출연장 및 경매 연기, 각종 언론활동, 주택관리법 개정 등과 함께 조직적 전세사기를 벌인 주범과 공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2022년 10월 30일부터 지금까지 활동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매로 인해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길거리에 쫓겨나게 될 세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대책 마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

당장 매각되어 쫓겨날 세대들의 피해 지원 및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피해세입자를 위한 당장의 구제마련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01호 (제1간담회실)에서 장시정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허종식 국회의원실, 심상정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다.

긴급토론회는,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역전세난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있고, 특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규모는 2,000세대 이상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며, 가장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으로,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전국적인 깡통전세 문제를 푸는 시발점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심상정 국회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현황 및 요구사항)과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사회적 지원 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다.

이어서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국토부 지원 방안), 이양호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장(인천시 지원 방안),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개인 회생 및 경매 절차 지원 방안), 이광훈 허종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과 이정훈 심상정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국회 지원 방안)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제안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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