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개발 임대주택'은 개발이익에 대한 시민의 몫

▲ 이근선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운영위원장

지난 4월 6일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0%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현재 20%를 유지하고 있는 정책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 4월 14일부터 인천시청 앞 현관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4월 23일(목) 오전 11시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가 민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0%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임대주택은 그동안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는 도심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재건축 사업에서는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거나 기반시설투자를 통해 사회환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재개발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세입자나 어려운 이웃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다.  

인천의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은 5.05%이다. 반면, 서울은 6.3% , OECD 회원국 평균은 11%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전세값 폭등 등을 감안한다면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민간재개발 임대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0%로 낮추겠다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게다가 인천시의 발표는 민주적인 절차까지 무시된 것이다. 이해당사자나 시민사회와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내린 독단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천시의 의무주택 비율 고시와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5월 6일까지로, 도시관리국장의 기자회견은 한 달여를 앞당겨 이루어진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발표가 원도심의 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개발이익에 대한 시민의 몫이자 권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만 봐도 이번 정책 발표가 얼마나 자기편의적이며 졸속으로 진행된 것인지 짐작하게 된다. 시민의 주거안정도 내팽개치면서 절차까지 무시하고, 성급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의 주거복지 비용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원도심 활성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지방 행정기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민간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고,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당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와 만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소통의 정치이며, 진정으로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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