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엔 300병상 산재모병원이 아니라, 500병상 공공종합병원이 필요하다”

[ 300병상 산재모병원의 문제점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를 방문하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조속히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울산 공공병원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의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구체적인 병원 기능, 역할 설정, 건립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울산 시민들은 300병상의 산재모병원이 아니라, 500병상 이상의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을 원한다.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심 쓰듯이 주어지는 산재모병원이 아니라, 울산 시민이 바라고 울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급성기 치료 기능이 없고, 산재 환자의 재활을 중심으로 한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에게 최선의 공공병원이 모델이 아니다.

2017년 기준 울산의 상위 사망원인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폐암, 자살, 폐렴, 당뇨병 순이다. 울산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환들의 예방 및 관리에 적합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산재모병원은 공공의료정책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

기존의 산재병원들 중에 공공성을 강화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리고 산재병원이나 산재모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을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강요할 수도 없는 형태이다. 또 양질의 의료진 수급에 있어서 중요한 의과대학과의 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재모병원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인지 허상에 불구한 모델을 가지고 시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셋째, 산재모병원에서는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

울산에는 그동안 공공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고서 필수 의료를 제공할 병원이 없다. 산재모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재활센터, 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화상센터, 외상센터와 같은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대규모 감염환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병상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또 산재모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

만약,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더 이상 시민을 현혹하는 산재모병원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산재모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를 추진하기 힘들다.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울산에 첫 공공종합병원이 될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될 것이다.

그러나, 산재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교육,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할 수가 없다. 자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의료의 질을 선도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의 병원보다는 300~500병상의 병원이, 300~500병상의 병원보다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의료의 질이 더 높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 울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결과, 의료기관 인증 현황, 환자경험 만족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의료기관들을 자극시키기면서도 협업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의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병원의 형태가 아니다.

2018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울산 시민을 대표하는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종합병원의 규모는 대학병원급이라는 응답(약 70%)이 가장 많았다.

공공종합병원의 가장 큰 사회적 역할로는 질병 조사와 지역보건 정책 수립(34.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저렴한 의료비(22.0%), 질병예방 및 교육사업(21.8%) 순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재모병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일곱째, 현재 추진 중인 산재모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병원이다.

민주주의는 앞이 시끄러우면 뒤가 조용하고, 앞이 조용하면 뒤가 시끄럽다고 하였다. 울산시와 울산시민사회는 그동안 바람직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모델,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모델, 시립의료원 모델 등을 논의하였고, 어떠한 모델이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왔다.

그렇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산재모병원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무엇이 급한지 정치적으로 산재모병원의 설립을 갑자기 결정해 버렸다. 설립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병원의 설립은 이후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00병상의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