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윤석열 언론사주 홍석현·방상훈과의 금품수수 혐의 등 윤석열 사퇴하자 최종 무혐의 처분

▲ 왼쪽부터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 회장, 윤석열 검찰총장,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15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부터 2020. 10. 22. 송부받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고발단체인 정의연대에 우편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하였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통보한 우편봉투. 정의연대가 고발한 윤석열총장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 조사 결과 통보 우편물

2020. 8. 26.  정의연대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은, 고발장에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들과 만나서 향응을 받고 비밀회동을 하였다"며,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에 고발하였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통보한 우편봉투. 정의연대가 고발한 윤석열총장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 조사 결과 통보 우편물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2020. 12. 14. 개최된 윤석열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의혹에 대해 '불문' 처리되었고(당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어 변론종결 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 감안),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2021. 3. 5.자로 의원 면직되었다"며 감찰 조사를 종결한다고 정의연대에 통보하였다.법무부는, 윤석열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심야비밀회동에 대해서는 "홍석현이 지급한 술값은 27만원이 아니라 7만원으로 확인되고,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이 허용 되는 음식물 가액인 3만원 미만 금액에 해당"한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시절 윤석열지검장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및 전문 진술만으로는 피신고자들의 만남 여부 및 시기 자체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사건 경과에 비추어 해당 의혹과 수사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단서도 없는 상태"라며,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윤석열이 2021. 3. 5.자로 의원면직되었다"면서 조사 종결을 통보하였다.

▲ 법무부에서 통보한 윤석열 총장의 언론사주와의 금품수수의혹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 2021. 3. 11. 법무부는, 정의연대와 무궁화클럽이 고발한 윤석열 총장의 홍석현 등 언론사주와의 심야 폭탄주 회동에서 있었던 금품수수의혹 등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 공문 전문

법무부의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정의연대 최자영 사법개혁위원장은  "법무부의 음식물 가액이 3만원이라는 판단은  홍석현이 당일  현금으로 지불한 팁 20만원을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은 궤변이며,  윤석열총장이 검사들의 접대를 100만원이 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2의 99만원 불기소 세트에 불과하다"면서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후 법무부가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최근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자 눈치를 보는 것이며,정의연대에서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윤석열과 홍석현의 비밀회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다음날로 회동의 목적이 로비였음이 명백하다"면서 "법무부가 윤석열의 사퇴까지 늦장 부실감찰을 하다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자 뒤늦게 면죄부를 준 '봐주기 감찰'"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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