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강력 규탄!

노동당(대표 현린/ 대변인 이건수)이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오염수의 방사능수치는 기준 대비 10배 이상,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되지 않아

한국 동해안까지 유입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을 전망

노동당은 먼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2023년부터 최소 30년간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라며, “오염수의 방사능수치는 기준 대비 10배 이상이며, 삼중수소는 전혀 제거되지 않았으며, 방출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유입되는데 1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인접한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관계 부처 차관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우감을 표명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외교부 담화문을 통해, 일본의 무책임함을 규탄했다”며, “바다를 통해, 태평양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당은 “핵 오염수의 증발방안 등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가의 반발은 물론 자국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적 이유”라며, “자국 어민은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규탄행동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역시 바다에 삼중수소를 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핵발전소를 운용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행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반핵 정책을 도입할 생각이 없고, 한국은 말로만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띄려면

우선 자국 내의 핵 정책부터 재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진정성 인정받을 것!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띄려면, 우선 자국 내의 핵 정책부터 재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핵 발전이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운용은 필수적이기 때문이고, 반 중국 전선을 통해 세계 제일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찬성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도 역시, 패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반핵은커녕 탈핵정책도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우익 정치인들은, 2차 대전 패망의 이유를 핵무기에서 찾으면서 핵무기를 향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인한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핵무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다가 후쿠시마의 비극을 맞이했다”며, “자국 민중들의 희생도 모자라, 애꿎은 이웃 국가의 인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민폐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 지난 3월 10일 12시 AWC(미일제국주의 반대 아시아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회원들이 3.11 후쿠시마 핵참사 10주기를 맞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 모든 핵을 폐기하자!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 일본 정부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이므로, “모든 핵을 폐기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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