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기사승인 2023.02.23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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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연구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의 의견 따라야

노동당(공동대표 이종회‧나도원/ 대변인 이건수)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이라고 것과 관련하여 22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고 경고했다.

4번째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 평가서

여전히,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노동당은 먼저 “양양군과 김진태 강원도정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폭주를 등에 업고, 4번째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여전히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양양군이 제시한 재보완대책으로는,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방안부터 시설물 안전대책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재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1차 부결, 2013년 2차 부결, 2019년 부동의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의하여야 마땅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재보완서는 2021년 4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가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한 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5개 전문기관에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맡겼고, 이를 종합해 3월 초 협의의견을 내야 한다.

그간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

이에 대해, 노동당은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나온 만큼,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노동당은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애초에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업이다. 2012년에 부결된 사업이지만, 2015년 봄에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재개된 바 있다. 환경부가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하고, 민주당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문재인의 청와대까지 나서서 환경청에 압력을 넣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2019년에 결국은 무산된 사업이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서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애초에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업!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한 환경훼손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양양군과 김진태 강원도정은 검찰독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되지도 않을 사업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 부친 결과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또한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설악산이 개발된다면, 국내 어떤 곳인들 개발을 못할까? 그동안 숱한 적폐 논란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론자들이 끊임없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고, 개발주의자와 건설자본 등 기득권자들의 행동대장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0.37%의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살펴야 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기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는 무조건 한다>고 현수막을 거는 등 폭주할 것을 예고한 만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환경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검찰의 위세를 믿고 미래에 닥칠 후환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폭주하고 있지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인간세상의 벗어날 수 없는 이치”라며, “이제 그만 자족하고 상식선으로 물러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설악산을 비롯한 자연세상을 위해서나 늦었지만 다행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설악산 국립공원(한계령 휴게소)에서 도보순례을 시작해 2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까지 8일간의 도보순례를 마쳤다.

도보순례는, 불법 확약과 밀실 협의로 얼룩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사업자 편의를 위해 일하는 환경부를 규탄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