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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사단법인 세계호신권법연맹 부회장 (전)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 |
정부와 가계빚의 합이 처음으로 3000조원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세수가 줄면서 국채 발행이 늘어났고,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가계대출까지 급증한 영향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랏빚이 커지면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재정 운용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4조7000억 원에 달했다.
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 변수에 대한 정부 대응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도 감세 기조는 꾸준히 유지되는 만큼 재정 여건을 갈수록 악화할 우려가 있다.
저출생 고령화가 이어지는 인구 구조상 정부 지출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뚜렷한 세수 확충 노력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경제성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실질적 입법권을 쥔 거야는 ‘돈 풀기’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 1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여당과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은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은 만큼 위험한 수준이라 보진 않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 재정 관리는 필요하다.
지금 당장 내수를 회복시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을 줄이는 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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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jwd32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