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지역지부, 2017년 적극적인 정규직화 투쟁에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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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6년 6월 30일 오전 10시 인천공항 하얏트 호텔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주최하는 ‘세계 항공 허브 컨퍼런스’ 행사장 앞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집결해 최근 4년간 위탁용역비 950억 절감 소식에 분노해 ‘인천공항 노동자 투쟁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지부’)는 3월 27일 4명의 대선 후보에게 질의를 한 결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해결 의지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주요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후보 측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었다.
모든 후보들, 인천공항 간접고용 심각성 공감,
상시적 업무/안전 관련 업무 직고용 바람직
지부는 “1)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전면적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으며,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2) 공공무문 중에서도 남용 정도가 심한 인천공항에서 우선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3명 후보가 동의했다.(안희정 후보 제외) 3) 상시/지속업무인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인천공항공사 직접고용’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4)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천공항공사와 지부 간 논의 테이블 추진에도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부가 인천공항 노동자들에게 SNS를 이용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인천공항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질문했는데, 답변한 인천공항 노동자들 대부분이 ‘정규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직접고용 정당성 확인됐다.
2017년 적극적인 정규직화 투쟁에 나설 것
지부는 “야권 후보들 답변과 인천공항 노동자들 주장에서 그동안 우리 지부가 주장했던 직접고용 정규직화 주장에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정책질의서 답변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도록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2017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사회적 흐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준비해야 하며, 우리 지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책질의서 질문에 대한 각 후보 답변 내용>
* 문 : 문재인, 심 : 심상정, 안 : 안희정, 이 : 이재명
1.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문 ;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정책을 수립할 것임. 공공부분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가운데 안전 분야만큼은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할 것임
심 ; 동의함
안 ; 동의함
이 ; 간접고용 문제는 노동시장개혁의 주요의제입니다. 전반적으로 간접고용 축소 방향에 동의합니다.
2. 연간 5천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이 간접고용 남용 사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사업장 중에서도 인천공항에서 우선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문 ; 지금 인천공항은 전체 업무의 85%가 외주화 되어 있고, 이 역시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상황임. 얼마 전 발생한 외국인 밀입국 사건 등과 같이 지나친 외주화로 인해 인천공항이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음. 국가주요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음
심 ; 동의함
안 ; [반대]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에 관하여 깊이 공감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을 특정하여 우선순위를 삼겠다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 ; 인천공항의 간접고용비율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인정함.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
3. 상시 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천공항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데 동의하는가?
문 ; 지난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얼마 전 이루어졌고, 서울시 역시 외주화 된 노동자들을 점차 정규직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간접고용의 정규직화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임.
이와 같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자회사 직접 고용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임
심 ; 동의함
안 ; 동의함
이 ; 상시 일상 안전업무부터 직접고용 추진에 동의함
4. 인천공항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와 우리 지부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문 ; 노사관계의 기본은 대화와 신뢰라는 원칙 하에 어떤 형태로든 상시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심 ; 동의함
안 ; 동의함
이 ; 동의함
5.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혹은 정책 대안이 있다면 서술해 달라.
문 ; 현재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는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고용유형 중에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고용유형임. 또한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상당부분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고용방식임
새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것임.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해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고용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임. 특히 보안/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 금지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임
심 ; 정의당은 이미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과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공공부문·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 기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하여야 함. 대통령이 된다면 노동문제와 같이 사회대협약이 필요한 것을 주요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하겠음. 우선적으로 간접고용에 대한 실질 사용자(원청)의 책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파견, 사내하도급에 대한 기준 강화하고, 실질 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복지, 안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이 ; 간접고용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가 결합되어야 함. 본 캠프에서는 그 대안으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 이사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율은 각종 평가에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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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