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 ‘임금체계 및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 발표

오늘(26일) 인천공항공사는 공사노조, 한국노총 인천국제공항노조, 보안검색 노조 등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의 ‘임금체계 및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 없이, 기존 용역업체에 지급되던 일반관리비, 이윤 중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약 3.7%의 임금을 인상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이며, 2019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밝힌 내용은 전체 노동자들의 합의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이하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2월 26일 합의 이후, 주1회 진행되던 노·사·전 협의가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12월 21일에서야 노·사·전 협의가 재개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월 24일엔 합의 없는 합의문 체결식 진행을 통보해 왔으며, 당일 오후 합의문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고용불안, 처우개선비 빼돌리기, 노동자 줄 세우기 인정하는 인천공항공사

이에 대해,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성명을 발표해 “공사가 오늘 발표한 강행 안 일방 발표 내용은, 지부가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라며, “변명할 내용에 마땅한 다른 표현도 없는듯하다. 이번 강행 안은 철회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지부는 강력한 투쟁으로 이번 강행 안을 막아내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밝힌 '공사 보도자료'와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입장'을 비교한 표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과 간부 7명이 인천공항 산하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보안경비, 환경미화, 소방대, 시설유지보수, 수하물 유지관리 조합원들과 지부 정책기획국장, 지부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공사-하청-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인천공항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조 대표를 하면 해고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소식 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 “올해 안에 1만 명 정규직화 하겠다”

▲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담회’에서 조합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노동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마이크를 이어받아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가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 정부가 관련된 규제를 풀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하루 전인 2018년 1월 17일 성명을 발표해 “조속한 정규직 전환 마무리로 간접고용 철폐하고, 안전한 인천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개항 기념행사에도, '정규직 전환'이 주요 이슈”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가 양보해 만들어낸 소중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일자리 개선 모범사례라는 각오로 차질 없이(정규직 전환을)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되고, 삶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최소화-자회사 분할 최대화'라는 사측의 기조에 맞서 안전한 공항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교섭했기에 가능한 합의였다”고 자평했었다.

이런 경과들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이런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자회사 직원 ‘임금체계 및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 발표는, 누가 봐도 인천공항지역지부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논의의 시발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발적인 방문이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굼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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