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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길 인천대 겸임교수 |
현 정세는 부르주아 지배집단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실제적인 지배자인 자본의 ‘새 정치판 짜기’로 보면 된다. 현 정부와 집권당으로는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살포된 달러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안으로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면, 상상을 초월한 위기가 도래할 듯하다. 1.25%대의 금리로 엄청난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주범은 한국의 금융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초국적 금융자본이다.
한국의 커다란 금융회사의 지분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3대 금융인 신한지주 68%, KB금융 65%, 하나금융지주 72%) 이러한 초국적 자본은 더 이상 이윤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면 떠날 수 있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규모 이탈도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것이고, 은행과 제2금융권이 도산하며 소위 하우스 푸어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세계적 차원의 공황은 한국 주력 산업인 금속 산업과 전자 산업을 생존투쟁에 내 몰 것이다.
작금의 부패와 비리는 한국의 역사에서 별 큰 사건이 아니다. 드러났을 뿐이다. 우리에게 부패는 익숙하다. 단지 무속인을 비롯한 한 무리가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것이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한 것이다. 박근혜가 퇴진한다고 이런 구조적 모순을 사라지지 않는다.
정치가 어찌 돌아가던 민중들의 삶은 경제에 종속되어 있다.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분노와 혼란은 공포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경화내지 파시즘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물론 다음 선거에서 경제민족주의를 내 세우며 일자리 창출 운운하는 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적 변화를 비판하지만 현재 우리도 그 변화의 와중에 있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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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