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소위 ‘핵쓰레기통 모형 협박 사건’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성명서>

출석 요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절박하고 절실한 요구, 핵발전소 중단과 핵재처리 실험 반대의 목소리는 정당하다.

핵쓰레기 모형 소포 배달 퍼포먼스 관련 경찰 수사에 대한 입장

3월 12일 오후. ‘국가 기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내사사건’에 대한 피혐의자로 우리 단체의 이경자 집행위원장이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 1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2018년 2월 22일 경, 대전시민 일동 명의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각 공공기관 단체장 앞으로 핵폐기물 의심 우편물을 배송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달 말, 영광 핵발전소 주민들이 보낸 핵쓰레기 모형 택배 퍼포먼스로 한바탕 소동이 났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핵발전과 핵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절박한 지역 주민들의 호소가 담긴 편지와 작은 깡통에 그렇게도 위협과 불안과 공포를 느꼈는가!

군경과 소방서, 방사능 측정기가 동원되고, 관련 부처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선박 전체의 차량 검사를 하는 등 합동 작전에 버금가는 소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사건 조사를 한 것이었다.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지 7주기가 되는 날이었고, 올 해는 3월 10일 광화문에서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라는 주제의 대규모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3.11 기획단은 사전 홍보와 핵쓰레기 문제의 심각함과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핵쓰레기를 나누다’ 배달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진상 파악을 할 수 없고, 하루에 950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어떤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핵발전 사고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 지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많은 방사능 누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소 5기를 짓고 있고, 이어지는 포항 지진에도 지진대 위의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고 있다. 대도시 대전 한복판에서는 위험천만한 핵재처리 실험을 시도하려고 한다.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는 핵쓰레기 모형이 아닌 실제 고준위 핵폐기물통을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 쌓아 놓고 살고 있다. 몇 시간의 공무 마비가 아니라 우리는 삶 자체에서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

후대에게 재앙을 남겨 줄 핵발전정책을 결정하고, 확대하고, 강행한 책임자들은 누구인가? 다른 나라에서 포기한 핵재처리 실험을 신기술이라며 밀어붙이는 기관은 어디인가?

국민의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 부처이며, 최초의 신고자라고 알고 있다.

이번 퍼포먼스에 보인 대응의 규모와 신속함을 다른 핵발전소 관련 사고나 문제에도 보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쌓여 가는 핵쓰레기를 임시 저장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왜곡해선 안된다.

이번 해프닝으로 발생할 어떤 법적 책임도, 불이익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정부 부처의 공개적인 사과와 핵쓰레기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 퍼포먼스 과잉 대응, 과정부와 산업부는 공개 사과하라!

-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탈핵 활동 보장하라!

- 갈 곳 없는 핵쓰레기, 지금 당장 핵발전을 중단하라!- 위험천만 핵재처리 실험, 전면 폐기하라!

2018. 3. 12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