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전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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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대표 이갑용)이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금동운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간사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어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의 탈핵 공약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당(대표 이갑용)은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금동운 노동당 탈핵운동본부 간사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어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탈핵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당시의 탈핵 공약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에 나선 이경자 부대표는 “엊그제 한빛 4호기 콘크리트 벽에서 30cm가 넘는 구멍이 발견되었다”면서 “신규 핵발전소를 논의하기 전에 이미, 가동되고 있는 24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긴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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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이어 “지금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의 안전성도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규로 더 짓고 설계수명 60년 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탈핵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탈핵은 단 하나의 핵발전소도 더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탈핵 선언을 했으면 그 선언에 걸맞게 핵발전소 줄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핵마피아 세력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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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다음 발언에 나선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부근을 방문했는데, ‘핵발전소는 존재 자체가 범죄’라는 피해 주민의 이야기가 마음 속에 남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말을 해준 주민은 원래 후쿠시마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에 찬성했던 분”이라며 “그분들은 이제 자신의 경솔함을 반성하며, 우리에게 핵발전의 위험성을 간절하게 경고하고 있다. 100%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핵발전소, 깨끗하고 싸다고 주장하는 핵발전소, 그 핵발전소는 존재 자체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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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연대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대만이 2022년에 핵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탈핵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대국이 핵발전소를 유지하는 이유는,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핵발전소는 전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야 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겨우 5년 임기의 정권이 62년 후에 핵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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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마지막 순서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갑용 대표는 “올 11월 운영 허가 예정인 신고리 4호기, 95% 이상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면 3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된다”며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7기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탈핵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핵은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현 정부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 정책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주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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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주변에 게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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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현수막을 게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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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6월 19일,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면서 한국도 탈핵 사회로 방향이 바뀌는 듯했다. 잠시나마 핵 없는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에 찬 기대를 하게 되었다.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의 가급적 빠른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국민의 관심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쏠렸다. 하지만 건설 중단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공론화위원회로 넘긴다는 발표에서 들었던 의구심은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에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2079년 원전 제로’,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 이것은 정말 탈핵인가? 감히 말하건대 결국 이것은 탈핵이 아니다. 올 11월 운영 허가 예정인 신고리 4호기, 95% 이상 공정률의 신한울 1·2호기가 가동되면 3기의 신규 핵발전소가 추가된다.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가 27기로 늘어나는 이 기막힌 상황을 탈핵 전환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탈핵의 첫 출발을 ‘단 1기의 핵발전소도 늘리지 않으면서, 완전 탈핵의 시기를 확정하고, 국민과 함께 탈핵 로드맵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즉,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비율의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대책과 투자, 산업 구조의 재편,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폐로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공론화, 관련 부처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이 그것이다.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 않는 것’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최대의 탈핵임은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발언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핵마피아들의 날 선 총공세를 의식해서 점진적인 축소로 설득하려는 것인지, 원래 생각이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앞으로도 62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려고 탈핵 협약을 맺고, 정책 수립을 요구한 게 아니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아니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현존하는 위협이 된 핵발전 사고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처분 방법도 없는 핵 쓰레기를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해 왔던 것이다. 탈핵은 정치적 결단과 의지의 문제다. 현 정부의 2079년 원전 제로 선언은 사실상 탈핵을 포기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핵발전 정책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공론화의 진정한 대상은 ‘탈핵, 가능하고 필요한가?’로 되어야 하고, 전국민적인 토론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탈핵 전환의 골든 타임이다. 현 정부는 탈핵 공약의 흔들림 없는 조속한 이행을 시작으로 거대한 역사의 전환을 내디뎌야 한다. 50여 년 넘게 공고히 다져온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할 힘은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노동당은 2035년 완전 탈핵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시점 역시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당겨질 수 있다. 독일과 대만뿐 아니라 완공한 핵발전소도 멈추고 다르게 이용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탈핵을 현실 일정으로 만들 수 있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 등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남겨 주기에, 또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없기에 경제성만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동당은 앞으로 현실적인 탈핵 시점과 방법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여론을 형성하고, 완전 탈핵의 시기를 앞당기는 실천에 나설 것이다. - 2079 원전제로는 탈핵이 아니다. 탈핵 공약 이행하라! -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추가 운영 반대한다! - 구멍 난 안전은 메울 수 없다, 한빛 4호기를 폐쇄하라!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재처리실험과 고속로 연구 개발 중단하라! - 탈핵 로드맵 수립하고,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탈핵국민위원회 설치하고, 완전탈핵 앞당기자! 2017년 8월 1일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표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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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