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본문을 공개하라”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30일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가 지출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가 함께 조사해 온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한 것이다.

이미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서 수행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 상당수 비리혐의가 적발된 바 있다.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민세금을 빼먹은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용역비를 반납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 1,167만원, 백재현 의원 3,000만원, 황주홍 의원 1,200만원, 강석진 의원 1,150만원, 이개호 의원 300만원, 김광수 의원 200만원 자진반납조치 했다.

이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드러난 비리와 낭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비리는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 @녹색당 카드뉴스 갈무리

이어 “문제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들여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본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의심 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본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추가검증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리고, “국민세금을 들여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국민의 자산이다.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실태는 낱낱이 공개되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오늘 접수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이는 국회에 마지막으로 자정노력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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