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은,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의 계원예대 임명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라!

<기자회견문>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자 송수근의 계원예술대학 총장 임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지난 9월 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무 총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송수근 전 문체부 차관의 계원예술대학교(이하 계원예대)총장 취임식이 강행되었다. 계원예대 학생들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현장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총장임명을 강력히 반대해왔기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성명과 9월 2일 ‘계원예대 블랙리스트총장비대위(이하 비대위)’와 공동성명에서 총장임명 반대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계원예대 학교법인과 송수근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총장 취임을 강행한 것이다. 특히 이 날 총장 취임식에서는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총장임명반대 침묵시위를 하는 학생들 앞에 선 축하 인사들은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쏟아냈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쫓는 그들에게 학생들은 먼지만큼도 아닌 존재였다.

취임식 이후 계원예대 학생들과 문화예술계, 시민사회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자 학교법인은 뒤늦게 송수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비대위 학생들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9월 11일 열린 공청회에서 송수근은 “블랙리스트에 관한 한, 나는 취합 보고만 했을 뿐 총괄 기획자도 아니고 실행자도 아니다.” “얼마의 반성의 기간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고, 반성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내 과거의 혐의가 총장직을 그만둘 근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당당하게 주장했다.

일방적인 주장, 책임 부정,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술가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고등전문 기관의 교육자로서 송수근 스스로 자격 미달임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송수근은 과연 자신의 주장대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까?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_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5.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배제 지시 이행 총괄관리 TF 부당 운영)’ 항목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의 블랙리스트 실행과정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2심 판결문>에도 송수근의 블랙리스트 실행을 낱낱이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당시, 문체부 차관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송수근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임명직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 절차 없이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다. 이는 그의 비위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제도적 한계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임명 사태의 더 큰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실행 연루 사실이 드러나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송수근을 아무 문제없다는 이유를 들며 계원예대 총장으로 임명한 학교법인, 문화예술계, 교육계의 기득권자들과 행정 관료들의 인식에 있다. 그가 총장에 임명되고 당당하게 취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계원예대 학교법인은 예술가들을 탄압했던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자신의 대학 총장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송수근의 총장 임명을 반대하는 계원예대 학생들이 보낸 공개 질의서의 답변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떠한 판단이나 검증도 할 수 없다’, ‘어떠한 결격사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 중이다.

계원예대 정관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상 교육의 기본 이념인 홍익 인간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블랙리스트 실행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 스스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교육부에도 있다. 계원예대 총장 임명은 계원예대 이사회가 선임하고 결정하지만 교육부 최종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는 어떤 논리와 근거로 이 같은 2차 가해를 방치하고 동조하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유은혜 현 교육부 장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을 때 “예술을 억압하고 예술인들을 배제하며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블랙리스트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야만 문화예술기관의 혁신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계원예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거리로 나선 상황에서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자신들이 본분을 지키는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 실행자 송수근의 계원예대 총장 취임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라는 중대한 국가 범죄 실행자가 예술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라.

둘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당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계원예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가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블랙리스트 실행자가 교육기관장으로 임명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30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