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
 |
|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8일간의 도보순례 마치고, 2023년 2월 2일(목) 오전 11시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그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안 된다며 수년간 투쟁해왔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 환경운동단체들이 오늘(23일) 성명을 내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이제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막을 수 없다
먼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운동단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라는 주장은, 환경운동단체들이 주장이기도 하지만,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은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어, 환경운동단체들은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며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고,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므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들의 검토 의견은?
이어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며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이런 상황에 대해, 환경운동단체들은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단체들은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 ▲ @출처 :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
얼마 전, MBC 뉴스데스크([위기의 국립공원] 세계의 보물이 된 우리 섬, 거꾸로 가 최고가 된 산 / 김민욱 / 2023. 2. 16)는, “제주 한라산은 거센 개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생태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치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
* MBC 뉴스데스크(세계의 보물이 된 우리 섬, 거꾸로 가 최고가 된 산) 보러 가기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6101_36199.html |
설악산도, 제주도 한라산처럼 거꾸로 가 최고가 된 산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