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노동당은 뭐라고 밝혔나?

1. 기자회견 여는 발언 :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방영환 분회장이 속히 쾌유되길 기원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이 장소에서 두 곳을 보았다.

하나는 전봇대 앞 소화기 분말가루가 남아있는 자리이고 건물 내부에 있는 방영환 분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작성한 편지 배너이다.

내용을 보니 회사가 보라고 게시한 느낌이다. 방영환 분회장은 택시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노조를 만드니 해성운수는 방영환 분회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노조를 만드니 배차분리, 부당노동행위와 해고를 자행했다.

투쟁해서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해고된 그 지옥같은 택시 현장은 복직해도 변하지 않았다.

2021년부터 서울지역은 택시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완전월급제가 시행되었던 지역이다.

해성운수는 완전월급을 시행하지 않았고, 방영환 분회장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라며 이곳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택시노동자와 방영환 분회장의 염원을 담아 완전월급제 쟁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한명의 투쟁도 다수의 투쟁으로 승화시킬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 규탄발언 1 : 노동당 이백윤 대표

▲ 노동당 이백윤 대표

방영환 분회장 분신의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밤잠을 헤쳤을 것이다.

방영환 분회장의 쾌유를 기원해 달라. 방영환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이면서 노동당의 열성적인 당원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와 모순을 극복하자며 누구보다 앞장섰었다. 그러한 분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 몸에 불을 붙이게 되기까지는 개인의 결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내 몬 것이 문제다.

가장 큰 이유는, 해성운수 사장이다. 불법적인 사납금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 회사다. 문제제기하고 지적하니, 해고로 대응했다.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수년 간 보여 왔다.

복직 후에도 배차불이익과 에어컨 고장난 택시를 배차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집단 폭행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짓밟았다.

사람이 한두번 당해선 분신을 하지 않는다. 수년간 불편부당함을 제기했지만 사장이 귀를 단 한번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정당한 요구를 이 세상에 알리려 한 것이다.

그 회사와 함께 서울시와 국토부도 공범이다.

전수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다. 묵인과 방관으로 일조했다. 그 상황을 방영환 분회장은 지켜봤다.

내가 아무리 목 놓아 외쳐 봐도 한사람의 외침에 불과 할 뿐 그리고 노조가 함께 얘기해도 시청과 정부가 눈 감으면 결코 노동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방영환 분회장의 정당함을 뒤늦게나마 우리가 같이 하겠다. 방영환 분회장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덜 미안하게 만들도록 분명히 투쟁과 실천으로 옮기겠다.

3. 규탄발언 2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

어제 분신했던 그 현장에 흔적과 냄새가 남아있다.

방영환 분회장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도 밀리지 말고 달라는 것이다.

18개 택시영업소와 3개 충전소 그리고 호텔을 운영하는 동훈그룹 사업주이다.

그렇게 힘들면 택시업체를 반납하면 된다. 노동자의 고혈을 짜 이룬 것에 대한 반증이다.

서울시가 비호했고, 노동부가 임금체불하고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 축적이다.

서울시와 노동부는 처벌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사납금제는 폐지되었고, 월 40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의 업체 중 한군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 택시지부는 서울시와 노동부를 향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 연대단체들과 함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도록 하겠다. 

[해성운수 방영환 분회장 부당해고 및 승무제외 탄압 경과]

- 2008. 01. 택시운전 시작

- 2012. 04. 해성운수 등 18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동훈그룹의 주호교통에 입사

- 2017. 09. 해성운수로 전근

- 2019. 0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 설립

- 2019. 08. 조합원 확대 후 승무변경, 배차변경 등 노조탄압 시작. 하루 3시간 30분 승차 지시 후, 월 200만원이 손해라며 급여 미지급

- 2020. 02. 불이익변경 근로계약(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 최저임금 미달 문제 회피 의도) 서명 거부를 이유로 지회장 및 사무장 해고

- 2020. 08. 해고무효확인소송 제소(1심)

- 2021. 01. 부당해고 철회 촉구 1인 시위 및 집회 시작

- 2021. 08. 부당해고 판결(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한 2014.6.2.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 해고전 월 통상임금 130만원의 13개월분 등 지급 판결)

- 2021. 09. 사측 항소(2심)

- 2021. 11. 서울고등법원 주관으로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해성운수는 변호사를 통해 “기분이 나빠 복직시킬 수 없다”며 조정 거부

- 2022. 06. 서울고등법원, 부당해고 판결

- 2022. 07. 사측 상고(3심)

- 2022. 10. 부당해고 확정 판결(10. 27)

- 2022. 11. 원직복직(11. 07)

- 복직 후 사측이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서명 요구했으나, 방영환 분회장은 이를 거부함. 주40시간을 근무하자 월 급여 100만원만 지급

- 2023. 5.부터 사측, 급여 전액 미지급

- 방영환 분회장은 227일간 1인 시위, 집회 등 지속해옴. 최근 1인 시위 사측의 도발이 빈번하게 발생함

[당일상황 등]

◯ 상황배경

- 해성운수에서 해고된 후 긴 복직투쟁을 통해 2022. 11. 복직되었음

- 사납금에 근거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사측은 실근로시간만 급여 지급함

- 해성운수 사업주 임금체불 착취 규탄 및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선전전 진행

◯ 당시상황

- 9. 26 법인택시 해성운수 사업장 앞 투쟁 227일차

- 08시 30분경 연대대오 없이 방영환 조합원 선전전 진행 중 분신

* 당시 사측이 소화기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112. 119 출동하여 병원으로 응급후송

-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전원

◯ 현재 상태

- 전신 73%의 화상 중 60%가 3도 화상으로 매우 위중한 생태

- 의사는 회복이 빠를 수 없고, 쉽지 않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