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토란(土亂), 청와대 앞에서 “토건마피아 해체와 토지개발 적폐 청산하라!”

기사승인 2018.09.11 1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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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토지관련 피해자모임, 600여명 모여 제도개선과 사태해결 촉구

지난 8일 오후 2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토건마피아 해체와 토지개발 적폐청산을 위한 연대체’인 ‘토란(土亂)’의 주최로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 철폐!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 대책수립! 세입자 권리 보장! 용역깡패 인권유린 강제집행, 강제철거 즉각 중단”을 위한 전국 피해자 및 철거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 33개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 골프장, 공공주택, 산업단지, 역세권개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상가·주택임대차 등 피해자 지역대책위 및 단체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자신들을 '토지난민'으로 지칭하며, 토지강제수용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피해, 상가·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벌어지는 세입자 권리 침해, 강제집행·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등 포괄적인 토지문제를 제기하며,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먼저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기형 사무총장, 향린교회 김희헌목사의 연대발언이 있었다.

이어, 토지강제수용 피해자, 재개발재건축 피해자, 주거세입자 피해자, 상가세입자 피해자, 용역깡패 피해자(노량진 수산시장 대책위)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 중간에, 민중가수 박준 씨와 지민주 씨의 공연을 통해 열기를 더했다.

마지막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고 거리행진에 나섰다.

[결의문]

우리는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 강제집행의 피해자다.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으로 헌집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고, 산업단지, 역세권개발, 민자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 협조하라고 하는 국가와 지자체, 건설자본과 민간에 속고, 농락당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한다며 법원과 공권력, 용역깡패들에 의해 강제수용, 강제집행을 당하고 삶과 재산을 강탈당하고 있다.

350만명이 넘는 국민이 전국에서 강제수용을 당하고 있다. 10명 중 9명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명목으로 내쫓기고 있다. 상가 및 주택임대차 분쟁에서 생존권을 짓밟히고 있다.

법원집행관들의 폭거! 합법을 가장한 철거용역깡패들의 투입! 국책사업, 개발에 협조해야 한다며 폭력을 방조하거나 응원하는 대한민국 공권력! 단전, 단수, 고립 돼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유지에서 벌어지는 문제라 어쩔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 대체 누구를 위한 강제수용이고 강제집행인가? 대체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우리는 각 지역에서 처절하게 투쟁하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시장, 구청장, 정치인,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도 찾아갔다. 그러나 진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려하거나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하려는 모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중립을 가장하고 토건세력의 눈치를 볼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농락당했다. 거리로 내몰렸다. 난민으로 내몰렸다.

우리는 오늘 2018년 9월 8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 피해자들의 절규를 전달했다.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과 이 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피해자들이 조직적이고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결의한다.

하나, 국가폭력 토지강제수용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제대로 된 재개발 재건축 대책이 수립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개발과 상가‧주택임대차에서 배제된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강제집행, 용역깡패, 인권유린 즉각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9월 8일

토지강제수용 철폐 전국 피해자 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