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 지역 언론과 시의회는 삭감된 시 보조금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인천 지역 언론과 시의회는 삭감된 시 보조금 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인천지역의 언론계와 정치권 불법 카르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한다.

인천지역 언론들은 시민의 혈세인 시 보조금을 빼 먹다가 들통이나, 중부일보 편집국장이 구속됐고, 경인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대표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얼마 전 과감한 결단을 통해, 부당하게 언론사에 지원되는 시 보조금 대부분을 삭감하고 특혜성 지원도 폐지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각 부처에 숨겨진 추가 지원 예산과 ‘독초에 물을 주는 격’인 광고·협찬비도 대폭 삭감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인천의 지역 언론은 아직까지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삭감된 예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시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와 압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명색이 공정보도와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는 책무’를 지녔다는 언론이, 시민의 혈세를 빼 돌려 제 배를 채운 것도 모자라, 이런 범죄가 검찰에 적발되고도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둑질 당한 예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박 시장의 약속을 비웃기라도하 듯,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읍소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안에서는 지난 수년 간 ‘시 보조금을 언론사에 불법 지원’하는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오로지 지역 언론에 아부하고 보험을 들어 놓기 위해 언론사에 불법 예산을 지원하는‘ 거수기 노릇’을 계속해 왔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시민의 혈세를 ‘독자 없는 신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집어준 것이다.

도대체 세금 도둑질에 공모한 행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박남춘 시장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언론사에 집어주는 불법 보조금을 삭감했더니, 이를 “되살려 주겠다”고 나서는 시의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는 2년 전 전국의 광장을 뒤덮은 1천7백만 촛불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

촛불시민혁명의 준엄한 명령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당선된 것이 분명하다.

이들 세 대통령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보수·수구 언론과의 물러서지 않는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혁명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 노력 덕분에 오늘날 박남춘 시 정부가 탄생했고, 박 시장은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적폐청산’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역 언론들의 퇴행적 행태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시의회는 박 시장의 조치에 발 맞춰, 박 시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처 밝혀내지 못한 각 부처 내 부당한 지역 언론 지원 예산을 찾아내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특히 7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과거 유정복 전 시장 때 자행된 언론사 시 보조금 불법지원 실태를 낱낱이 밝혀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단죄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지역 언론은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만약 이런 충고를 외면한다면,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도 모자라,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더 이상 언론인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인천시의원 또한 예산 부활을 시도할 경우, 같은 범죄의 공범이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유정복 전 시장과 나란히 앉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시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결코 다시 나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 언론은 우리의 세금을 몰래 빼내 자기들 배를 채우는데 쓰고, 정치권과 관료들은 오직 자신들의 일신을 위해 여기에 적극 공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지역 언론과 정치권, 고위 관료들 간의 검은 스캔들’을 깨부수는 힘은 오로지 인천시민들의 단호한 의지에서만 나올 수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인천시민들의 의지와 박남춘 시장의 동참으로 시작된 ‘지역 언론의 적폐 청산 운동’이 완성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인천에서 어려우면 행정안전부, 감사원으로 갈 것이고, 그 것도 안 되면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 아래, 썩어 빠진 인천 지역 언론과 정치권, 관료사회 모두가 단호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동참할 때까지, 인천시민들의 꺼지지 않은 열의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밝힌다.

2018년 11월 7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