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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
탈세범죄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야당인 민주당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에서는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 세제감면, 규제완화 조치가 야합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세조치로 향후 5년간 법인세 15조원 포함 64조원의 조세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국회는 추경을 통해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조세감면보다 탈세 문제가 더 감춰져 있는 지 국민들에게 폭로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 깎아주는 문제는 가끔 보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부패정치인, 금융기관의 담합으로 이뤄지는 탈세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일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오랫동안 집요하게 금융기관의 탈세문제를 추적해 왔고 고발해 왔습니다.
오늘 다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하나은행 탈세 1조 9천억 원을 비롯해 2조원이 넘는 금액의 탈세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고발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탈세를 포함해 약 2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중범죄인 탈세를 환수할 수 있다면 당장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재정수입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탈세로 인해 소수의 부자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배를 채우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미들의 주머니가 털려 민생이 어려워지고 빈부격차와 사회적 양극화가 커진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이 민영화되고 주주의 3분의 2이상이 해외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탈세는 금융기관의 엄청난 수익과 함께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배당되어 국부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노동자 서민들의 주머니는 탈탈 털리고 있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로 차곡차곡 쌓임으로써 민생이 도탄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발건에 대해 검사출신인 금융감독원장이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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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heo869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