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7년의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입장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7년의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

○ 10.16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기간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이 총출동하여 침례병원을 제2의 보험자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는 누적된 ‘말빚’을 청산해야 하는 시간이다.

○ 만 7년의 시간이다. 2017년 7월 14일 침례병원 파산 직후부터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는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인 침례병원 파산으로 발생한 동부산권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적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호소해 나섰다. 부산과 서울에서 토론회, 기자회견, 10만 서명운동, 보건의료인 선언, 집중 집회 등을 숱하게 전개하며 시민들과 함께 침례병원 부지의 민간 매각을 막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모아냈다. 이처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부산 지역사회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지 오래된 사안이다.

○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광역시장의 대표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시민들에게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2022년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이번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진척 없이 그대로 멈춰 서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서 여야 정치권이 제1호 공약으로 앞다투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무려 7년간 지역 필수의료 공백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돌아봐야 할 일이다.

○ 최근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하기 위한 안건을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10월 7일 “신축 방식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의견 접근을 했으나 손실 보상 문제 등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8일에는 “부산시와 남은 쟁점을 빨리 협의해 연내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 작년 말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이후 근 1년 만에 의료대란을 핑계로 후 순위로 밀어냈던 침례병원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조규홍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보건복지부가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례라며 극구 반대해왔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보험자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적자 해소 방안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 순서다.

○ 침례병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이자 응급의료기관이었다. 파산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는 것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부산시민들의 절대적 염원이었고,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핵심 공약이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을 공약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21년 9월 8일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침례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속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당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부산지역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지 민주당 후보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제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도 “금정구민의 숙원사업인 침례병원 정상화를 꼭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월 28일 침례병원을 직접 돌아본 뒤 “침례병원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일은 민주당은 할 수 없고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10월 12일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집중 지원 유세에서는 “부산 금정을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침례병원의 정상화가 금정구민의 건강과 상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길이다. 우리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윤일현 후보가 금정구청장이 된다면 침례병원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0월 1일 “침례병원 정상화를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0월 16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된 윤일현 후보는 당선 소감을 발표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침례병원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의 희망 고문이 지속되는 동안, 부산 금정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16.5%에서 2024년 25.1%로 급증했다. 지역의료 공백은 고령 인구에게 더욱더 치명적인 위협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동부산권 시민들이 지역의료 공백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시민의 생명을 공수표 삼아 희망 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부산시장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끝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건은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실행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연내 가시화되도록 지체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