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바위’를 던져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 위대현 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전) 교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이미 예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는 김건희나 명태균 때문이 아니다. 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지지율 때문도 아니다. 추악한 의혹이 없더라도, 지지율이 40%, 50%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윤석열이 유행에 맞춰 아메리카노커피를 들고 옷맵시를 갖추며 찍는 사진마다 호감이 가는 연예인처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아니, 그렇게 허우대라도 멀쩡했다면 자본가계급의 대통령은 되었을지 모르나, 애당초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받는 그 어떠한 존재도 될 수 없다. 그는 철저한 반동이며,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리고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지지율이라는 수치가 아니라, 바로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여기서 잠시 윤석열의 반동적 행위를 열거해 보자.

그는 끊임없이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운동을 억압하고 방해하였으며, 그동안 노동자계급이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를 무위로 되돌리려고 들었다.

아마도 그 첫 반동적 사례는 바로 2022년에 화물연대가 벌인 정당한 투쟁에 대한 정권의 강경한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와 연관된 합의를 정부가 위반함으로써 촉발된 것이었는데, 윤석열은 그러한 배경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본가계급에게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같은 해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역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몸만 간신히 들어갈 비좁은 철의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다.

이때에도 윤석열은 이를 탄압했다. 심지어 직접적 투쟁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계속하여 당시 절규하던 노동자들을 소송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은 “건폭”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그는 마치 건설노조가 폭력단인 것처럼 이 단어를 사용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압박하였다.

무리한 구속을 신청하고 마구잡이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결국 강원건설지부 양회동 3지대장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열사의 이름이 하나 더 늘었다. 바로 윤석열 때문이다.

미흡하나마 그래도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폐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손배가압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지지에 힘입어 탄생했던 것이다.

심지어 자본가계급의 영향권에 있는 이 나라의 국회조차 그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개정안을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원했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발하여 폐기된 법안이 넘쳐난다. 그는 이렇게 반동에 반동을 얹는 짓만을 반복하였다.

물가의 폭등, 민생의 어려움, 그 어느 것도 윤석열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그는 그동안 투쟁으로 만들어낸 복지 정책을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는 긴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부유층으로부터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아서 나라 재정이 엉망이다.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본가들과 부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은 그게 무엇이든 다 줄이려 하였다. 이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고자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마저 여야합의라면서 - 더불어민주당의 반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 폐기했다.

그러면서도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폐지의 수순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의 반동적 행위를 들자면 끝이 없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허리띠가 아닌, 윤석열과 자본가계급, 부유층의 허리띠를 졸라야만 한다. 그 첫 번째 수순은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윤석열의 허리띠를 잡아 그를 끌어내리는 일일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가로막고 그 운동을 역행하는 것이 반동이다. 윤석열은 그 반동의 길을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내 윤석열을 쓰러뜨릴 거대한 ‘바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