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백억대 범죄은닉자금 제보에도 비호세력 드러날까 수수방관해"
오늘(10일) IDS 홀딩스 피해자 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IDS 홀딩스 범죄수익 은닉 자산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수수방관하는 것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위원장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달 제보자가 IDS 홀딩스 사기사건의 주범인 김성훈이 물류창고에 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수사는커녕 제보자에게 당신이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 황당한 반응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의 직원이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탐문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은닉재산을 도피시킬 기회만 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검찰이 범죄집단과 그 비호세력의 재산만을 지키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IDS 홀딩스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의 계속되는 비리 연루에 따라 이번에도 검찰이 자기 식구가 다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되어, 소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아닌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무궁화클럽 김장석 대표는 “실제로 올해 1월 2일 새벽 1시에 IDS홀딩스의 관계자가 주위를 배회하더니, 새벽 5시에 물류창고에 수상한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나서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반출하였다”면서 “검찰이 범죄수익자금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수익자금을 도피하는데 방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검찰의 무능한 부실수사로 인하여, 600억대의 피해액으로 끝날 사기사건이 재판중에 이들 범죄해위를 수수방관함으로 추가로 1조원이 넘는 사기를 치게 만들었다”면서 “IDS 홀딩스 사건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 재판중인 구은수 전 경찰청장과 이우헌 의원등 뿐이 아니라, 검경과 정관계의 광범위한 비호세력이 연루된 국가조직이 총동원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이들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개혁연대민생행동의 송운학 상임대표는 “그동안 일년이 넘게 IDS 홀딩스 피해자 연합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왔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법부와 검경은 범죄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오히려,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말 몽둥이로 철퇴를 내리고 싶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수사에서 재판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연합회 한경숙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지 못해 기자회견 후 직접 범죄은닉 자금을 지키려 한다”면서 “경찰만큼은 범죄비호세력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IDS 피해자 연합회 회원들은, 현대물류창고(경기도 하남시 상산곡동 119-2 번지)에 수백억의 범죄수익자금이 숨겨진 것으로 제보를 받고,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범죄은닉자금을 지키기 위해 8일부터 현장을 지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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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IDS 홀딩스 범죄수익은닉자금 수사촉구 기자회견문>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한국사회의 적폐 1호가 검찰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추가로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수방관하였다.
2017년 10월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가 구속되었다. 혐의는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으로부터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보좌관 김민호를 통하여 3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지선은 이미 2016년에 사기의 공범으로 구속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유지선은 구속되기는커녕 검찰에서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유지선에게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검찰이 무능하다보니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다.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치소에서 만난 강도 사기 전과범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재혁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검찰에서는 아직도 축소 은폐수사를 하고 있다. 얼마전 IDS홀딩스의 2인자 강정태가 2년간 도피를 하다가 우즈베키스칸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그런데 강정태는 2012년 4월부터 메이비글로벌의 회장이었다. 메이비글로벌은 우즈베키스탄에 농장과 공장을 가지고 있다. 강정태는 위 회사의 회장이고 사내이사이다. 위 회사의 감사 배희복은 IDS홀딩스의 전산담당이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강정태는 위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그 돈은 범죄수익이다.
강정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였다. 강정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체포될 당시 강정태는 위 회사의 대표와 함께 있었다. 강정태의 인맥에 비추어보면 위 회사의 관계자들 외에는 강정태를 도피시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메이비글로벌의 관게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범인도피의 여부 및 범죄수익은닉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검찰에서는 위 회사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를 지적하는 참고인에게 당신도 공범이 아니냐는 상식이하의 협박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제보자가 김성훈이 물류창고에 수백억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김성훈의 파산관재인에게 제보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보자에게 당신이 증거를 찾아보라고 황당한 반응을 하였고, 파산관재인의 직원은 물류창고를 방문하여 탐문함으로써 오히려 은닉재산을 도피시킬 기회만 주었다.
실제로 올해 1월 2일 새벽 5시에 물류창고에 수상한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나서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반출하였다. 직전인 새벽 1시에는 IDS홀딩스의 관계자가 주위를 배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무관심과 파산관재인의 정보유출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극히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검찰이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범죄수익은닉에 대하여 수사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 2012년 조희팔 은닉자금을 추적하던 중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2억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되었고 결국 김광준은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IDS홀딩스 은닉재산 추적의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IDS홀딩스 수사의 과정에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이우현 전 의원이 구속되었다.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는 자기 식구가 다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IDS홀딩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너무나 노골적인 은폐수사 축소수사였다. 이것이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이다.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의 해바라기 노릇을 하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한 검찰의 적폐때문에 1조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오늘 피해자들은 경찰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러 왔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은닉재산환수라는 피해자의 염원을 들어주기 바란다.
2019. 1. 10.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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