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 국민 600여명 서명 모아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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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당과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이 오늘(19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북한산 콘도 위법성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노동당과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이 오늘(19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북한산 콘도 위법성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 600여명의 서명을 모아서 감사원에 ‘북한산 콘도건설의 위법성과 비공공성에 관한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국민들이 300명 이상의 자필서명을 통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과 노동당은 북한산 우이역 인근에 건설 중인 콘도 건설이 문제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공사가 재개되었다면서, “이와 같이 문제가 많았던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불법은 어떻게 다 시정이 되었는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산 콘도가 들어서는 우이동 부지는, 1968년 1월 유원지로 최초로 결정되었다가 1983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약 80%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바 있다. 이후 나머지 20%의 잔여부지만 유원지로 남아있었으나 유원지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폐쇄된 채 장기간 방치되다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초호화콘도로 건설공사가 추진된 바 있다.
당시 부지공사를 위해 다이너마이트 수 십만 톤을 터트리는 등 폭음 공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초호화시설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반응 등이 겹치면서 시행사의 부도와 법정관리로 2012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골조가 그대로 남은 채 방치되던 콘도공사가 재개된 것은 공사가 중단된 지 7년만인 2019년 6월로,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대하고 경관을 회복하겠다며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정계획 변경 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노동당과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은 박원순 시장 당시 서울시의 감사를 통해 온갖 불법과 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콘도공사가 시작되었는지, 불법은 어떻게 다 시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정치인들은 콘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형식적인 공론화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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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석정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이진숙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 실무위원이 감사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한 것은 이러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함이라고 노동당과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은 밝히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시에 이 사건을 이첩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고, 감사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달 기한으로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노동당과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이 이날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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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콘도건설의 위법성과 비공공성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문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과 1년전 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격리는 당연하게 접촉은 불편함이 되어버린 시대에, 기다리는 백신에 대한 시원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자영업자와 도시서민들의 삶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암울하게도 기후위기 속, 북극의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고 있고, 생태위기는 심화되어 자연에 있는 제2, 제3의 바이러스에 의한 더 끔찍한 팬데믹이 앞으로 또 다가 올 거라는 전망이다. 우리는 100년, 200년 후가 아닌 가까운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싶다’는 절박한 구호를 외치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필요한 이 때에 생태계의 보고이자, 서울의 허파와 같은 북한산을 파괴하는 콘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 문제투성이 북한산 콘도공사가 또 다시 재개되었다. 북한산 콘도공사는 지난 2010년 시작하여 발파공사를 하면서 수십 만 톤의 다이너마이트가 내는 어마어마한 폭발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2011년 말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며 북한산 콘도공사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수많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다. 콘도공사는 결국 골조공사가 95% 완공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콘도공사를 반대하던 주민들은 공사중단에 환영하며, 원상회복을 기대했으나 기대와 달리 공사를 중단한지 7년이 지난 2019년 콘도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북한산 콘도공사이다. 불법과 비리덩어리인 북한산 콘도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불법은 어떻게 다 시정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정치인들은 콘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온 형식적인 공론화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콘도 철거와 원상회복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반딧불이가 살던 아름다웠던 계곡을 기억하는 주민들은 80평, 100평짜리 호화콘도공사와 난개발로 죽어가는 북한산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11년 서울시의 자체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으며, 문제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공사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많았던 공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불법은 어떻게 다 시정이 되었는지 속속들이 밝혀져야 한다. 북한산 콘도 공사의 위법성과 비공공성에 관하여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공사재개 과정에 대한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북한산콘도 공사는 주변 난개발 뿐 아니라, 국립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쉽게 만들어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는 일이다. 숲은 공짜자원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북한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돈으로 사유화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 뜨거운 지구를 시원하게 해 주고,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 빗물을 정화하여 저장해주며,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자, 사람들에게 치유와 안식을 주는 힐링의 공간이다. 특히 북한산은 대도시에 위치하여 2600만 서울, 경기도 시민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산이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제2, 제 3의 펜데믹을 살아있는 숲은 막아줄 수 있다 이에 우리 ‘북한산 살리기 시민모임’은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시민 300명의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주민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바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공사재개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콘도를 철거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북한산을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북한산 다 망치는 콘도공사가 웬말이냐? ▷북한산 다 죽이는 불법콘도 철거하고 생태수목원 조성하라! ▷서울의 허파 북한산이 죽어간다. 불법콘도 철거하고 국립공원지정하라! ▷숲이 사라지면 사람도 살 수 없다. 북한산 다 죽이는 콘도공사 지금 당장 중단하라! ▷북한산 난개발의 주범, 불법콘도공사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0. 10. 19 북한산 살리기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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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수 기자 reapgu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