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교통부 교섭 결과, 국토부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화주입장만 반영

기사승인 2022.11.16 1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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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11월 24일 예정된 총파업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

화물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책임은 회피하면서 화주입장만 반영했다“며 국토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함을 선언한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10일 전에 일정을 공표한 것은, 총파업 돌입이전 주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원희룡 장관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나, 화물연대의 요청에 의해 15일 오후 1시 진행 된 교섭에서 밝힌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 6월 총파업을 앞두고 국토부가 보였던 책임회피의 반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오늘 교섭에 국토교통부는 구현상 물류정책관, 박진홍 물류산업과장, 조태영 물류산업과서기관, 김병채 물류정책과서기관이 참석했고, 화물연대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박종곤 광주지역본부장, 김동수 대경지역본부장, 이광재 서경지역본부장, 김명섭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8일 화물연대본부의 집회 모습(숭례문 앞).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상경했다. @사진제공 : 화물연대

그러면서 교섭 상황을 전했다.

먼저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국회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난 민생특위에서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책임지는 주관부처로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고한바 있는 국토부가 이제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개악시도에 대해 국토부는 화주도 안전운임제 이해주체인 만큼, 화주의견도 논의에 반영해야한다는 논리로 그간 화주의 입장만 대변해온 행태에 대해 변명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8일 화물연대본부의 집회(숭례문 앞)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화물연대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자임하며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다는 것은, 각 이해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가 화주-운수사업자-화물노동자의 수직관계속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화물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받는 불이익으로 과적·과속·과로에 내몰리고 이로 인해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도입된 것이고,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화주의 이윤추구를 위해 침해되어 온 화물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가 화주에게 불리한 제도이니, 화주입장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악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지난 정부 때와 상반된 이러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정부조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수정하고, 본인들이 입안하고 실행해온 것들을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