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정세와 2023년 전망

▲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전)노동당 정책위원

음력설이 지나서 계묘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년 운수를 점쳐 보는 풍습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피하고 싶은 마음,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본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2023년을 전망하려면, 2022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일이 일어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생산부문도 어렵고 소비부문도 어렵습니다. 또 비슷하게 주요한 나라들에서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정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빚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도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반강제로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볼 때 미국과 중국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언론보도 역시 이를 접하는 시민들에게는 의문의 대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전쟁의 원인이나 전개과정에 대해서 각국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진영에 따라서 다른 이론과 분석을 전개하고 있고, 한국사회 역시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 측의 시각에서 전쟁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언론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시절에 있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일본의 전범 기업들로부터 받도록 하는 대신 기금을 만들어서 한국정부가 주도하여 대신 해 주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한국 산업계와 일본 산업계 사이의 거리는 한국 정부나 한국 산업계와 한국 시민사회와의 거리보다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국가들 간에는 이익공동체로서 끈끈한 유대의식이 있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들로 2022년은 정부와 시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점점 더 높이 쌓아 올려진 한 해였고, 정부는 시민들을 정책결정에서 소외시킨 채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40% 미만이고 20~30% 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뭔가 체제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사정은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국제정치상으로 대척점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비슷해 보입니다. 국내정치적인 문제와 국제정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내정치적인 불만을 돌파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펼쳐가게 된다면 2023년은 상당히 위험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지금의 어지러운 형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어떤 비판이나 해결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측의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담론이 세계적 문제에 대한 유효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들의 내부 문제로 인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서구의 시민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NGO들이 기후재앙 위기에 대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으며 화석연료와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과 생산과 소비에서의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것을 주된 방침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해 가는 데 별다른 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핵 발전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어떤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 진화된 첨단무기들을 시연하는 장이 되었고 전쟁무기가 점차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민간인들과 징집된 병사들의 인명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갑니다.

한국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전쟁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2022년에 72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은 이러한 첨단무기를 뒷받침해 주는 기술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략물자에 대한 무역통제를 위해 세계무역질서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이 심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디지털 문명으로 진화한 산업 문명이 정부를 시민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들어 전체주의적인 경향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고 이는 진영과 상관없는 전세계적인 경향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핵발전은 핵심적인 토대로서 계속 진흥이 되어 가며, 이는 패권세력들의 핵무기의 진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들은 다수 시민들을 정치의 장에서 소외시키고, 생태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해 가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2023년 우리는 전례 없는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위기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고, 패권세력들의 필요에 따른 군사행동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세력이 정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분명합니다.

상당히 비관적인 신년 전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전세계적인 변혁의 전망을 발견해 내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변혁은 소외되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수의 민중들에게 절실한 것으로 체제 내에서 달려가고 있는 방향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철학자 소옹은 “천지가 변혁하니 사시가 이루어진다. 탕왕과 무왕의 혁명은 하늘에 따르고 사람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 말인가(天地革而四時成。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其斯之謂歟)？” 하는 말을 글에 남겼습니다.

그와 같이 자연과 인간의 고통에 응답하는 거대한 전환으로 만물이 제자리를 되찾게 될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국가와 진영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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