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노동당, “지금 대한민국을 정치재난지역으로 선포합니다!”

<노동당 비례 후보자 약력>

▲ 비례후보 1번 남한나

▲ 여성 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비례 1번)

화성 아파트 건설현장 형틀목공 취업(2017.4.)

형틀목공 조합팀 작업반장(2018.6.~2021.11.)

전국건설기능경기대회 거푸집 부문 출전 은상 수상(2018.10.)

KBS 인간극장 ‘굳세어라 남반장’ 출연(2020.2.)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여성위원장(2021.11.~현)

▲ 비례후보 2번 유진우

▲ 중증장애인 장애인권활동가 유진우 후보(비례 2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2021.4.~현재)

옥바라지선교센터 운영위원(2021.4.~현재)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집행위원(2021.7.~ 2022.10.)

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2023.1.~ 현재)

<노동당 지역 출마(울산 동구) 후보자 약력>

▲ 이장우 울산 동구 후보(기호 7번)

1967년 경북 영천 출생

1989년 해군특수전부대(UDT) 전역

2001년 보건의료노조 울산대병원 지부장

2006년 전국의료연대노조 위원장

2007년 전국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2010년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019년 전국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

2021년 노동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현)

2021년 울산대의대 울산환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현)

2022년 울산 민주화운동기념계승사업회 이사(현)

2022년 울산노동인권센터 운영위원(현)

2023년 동구살리기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현)

2024년 울산대병원 재직 중(현)

<이백윤 노동당 대표 출사표>

무기력과 절망을 낳는 정치 재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노동자·시민의 직접정치로

극복하겠습니다!

오늘날 노동자, 시민들은 총체적인 무기력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오늘 하루의 고단함 뿐만 아니라, 내일 더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지, 탈출할 방법도 신뢰할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사회! 그야말로 ‘재난’입니다.

이 재난은 명백히 ‘정치 재난’입니다.

사회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공적 기능마저도 시장에 팔아넘기고, 시민들의 삶은 모두 스스로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세상을 만든 정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만인이 만인과 경쟁하고 투쟁하는 절망적인 사회를 만든 정치. 바로 그 보수 기득권 정치가 초래한 재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렸지만 곧이어 맞이한 문재인 정권이라는 비극으로, 이제 저항의 효능감마저도 상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 무기력 시대’를 연 것이 바로 보수 양당이 벌이는 적대적 공생정치입니다.

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유사한 기득권 세력끼리 주고받는 정치권력의 단순 교체 반복은 그 자체로 허망할 뿐이라는 점을. 노동자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않는 한 한국사회는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적 과제 앞에 진보정치는 얼마나 대안적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구조적인 불평등은 사라졌다는 보수세력의 선동 앞에서 절망하는 여성에게, 노동자들에게, 장애인과 소수자들에게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는 진보정치는 대안적이지 않습니다.

반미투쟁을 했다고 국가보안법 구속이력이 있다고 후보 사퇴를 강요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투쟁하지 않고 한발떼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진보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노동당은 정치가 초래한 한국사회의 재난적 현실 앞에서 22대 총선을 체제전환의 정치, 평등과 해방의 정치가 살아있는 총선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노동당은 기득권유지의 수단이었던 낡은 정치를 해체하겠습니다.

노동당은 다른 사회를 꿈꾸며 투쟁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탄압하는 정치세력을 해체하겠습니다.

노동당은 이윤과 효율에 철저하게 맞춰진 사회를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선언합니다.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서 더 밀려나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2024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시민권력’을 외칩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결에 집단적 무능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회마저도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말합니다.

노동당은 민주, 생태, 돌봄 중심의 공공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될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에게, 우리 삶을 국가와 사회와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수 기득권 정치를 식상하고 권태롭게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에 노동당의 정치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벽에 부딪히면 저항하고 그 저항을 유지하는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결심하고 삶으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력이나 지위, 그럴듯한 포장으로 절대 기입할 수 없는 삶의 이력서를 가진 노동당의 이장우 울산동구 후보, 여성건설노동자 남한나 후보와 장애인활동가 유진우 후보는 ‘가장 특별한 보통사람의 정치’를 열어 갈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바람이 자본과 기득권의 이윤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 ‘체제전환, 평등총선’으로 노동당이 항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노동당 총선 핵심 공약>

● 1호 공약 : 시민권력 4법

1. 국민 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

현재 직접소환(파면)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만이 가능할 뿐 국민이 직접 소환(파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조차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제명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선출한 자에게 파면할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직접 대통령-국회의원 파면권’ 도입으로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환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준용하여 마련하겠습니다.

2. 국민 직접 국회 해산권 도입

국회 자체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지만,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국민이 직접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 직접 해산권’을 도입하겠습니다.

3. 국민발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주민발의가 가능하나, 국민발의권은 없습니다. ‘국민 발의제’를 도입하고, 발의된 후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호 공약 : 시민권력 4법

1, 재벌-부자—불로소득 중과세

한국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최소 40% 이상 상향, 금융·임대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토지보유세 강화-대기업 대주주 자산에 대한 자산보유세 신설, 모든 개발이익 환수를 이루겠습니다.

2. 주요 은행-에너지·통신기업 등 필수산업 공영화

삶에 필요한 필수재의 생산과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사기업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치솟는 집값과 무주택자의 주거난, 필수의료의 붕괴, 높은 통신비와 교육비, 사립유치원 비리 등은 모두 필수재를 기업에 맡긴 결과입니다.

필수재는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가계대출로 노동자와 서민을 등쳐먹는 약탈금융도 끝내야 합니다.

가계대출로 약탈금융을 일삼는 주요 시중은행을 공영화하겠습니다. 필수재인 의료, 주택, 교육, 에너지, 교통, 통신, 돌봄 영역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그 운용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 공익에 따라 운영하는 ‘공영화’를 이뤄내겠습니다.

3.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투자 확대, 공공경제 실현

고용위기, 기후위기, 불평등을 해결하고, 필수재의 공공적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있는 역할과 대규모 공공투자가 필요합니다.

첫째, 필수재 생산에 대한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맞아, 재생에너지 투자 등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책임 기후·돌봄·생명안전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 고용위기를 해결하겠습니다.

대규모 공공투자를 위해 ‘국가투자은행’을 설치하겠습니다. 재원은 부자증세, 재정 지원, 연기금 투자 등으로 조달 가능합니다. 국가투자은행을 지렛대로 하여, ‘민주·생태·돌봄 중심 공공경제’로 한국경제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