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울산 동구 후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기사승인 2024.03.29 13:28:50

default_news_ad1

- 건강보험 적립금만 28조… 1조 8천억이면 가능!

▲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노동당 울산시당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기호 7번)는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부터 무상의료 반드시 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장우 후보는 먼저 “건강보험 수입증가·지출둔화로 적립금만 28조,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 9,977억 원을 적립했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 1,27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으며, 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6.1조 원 증가(6.9%)한 반면, 지출의 경우 코로나 이후 중증질환 입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회복되고, 외래·의원급 이용이 둔화하면서 전년 대비 5.5조 원(6.6%)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도별 당기수지도 2021년 2.8조 원 흑자에서 2022년 3.6조 원, 2023년 4.1조 원 흑자로 계속 흑자 폭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보험의 여력이 커진 만큼, 획기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생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조 8천억이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가 가능!

이어서 “1조 8천억이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2022년 요양급여 현황 및 본인부담금 내역을 밝혔다.

이 표에 따르면 0세~만18세 이하 아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약 1조 8,004억 원으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로 볼 때 21.91%로 전 연령 기준 24.8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이를 근거해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에서 0세~만18세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 한다면, 더더욱 불가능하지 않다”며 “1조 8천억 원이면 19세 이하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5천3백억이면 10세 이하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