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시스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재난시스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 ‘오송, 이태원’ 반복되는 참사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국민안전의 날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외쳤다.

참사 이후, 국민들 스스로 재난 참사 전문가가 돼 수없이 외쳤던 말이다.

이후 법과 제도는 수차례 바뀌었다.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발의 건수가 확연히 늘었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와 구조기관 사이의 소통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확히 8년 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후진국형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와 유사했다.

변화한 안전 체계에도 놀랍도록 유사한 참사가 반복됐다.

제일 문제는, 평소 안전에 뒷전이고 성과에만 열 올리는 권력문제다. 이것들은 참사에서 나오는 정치적 이익만 따먹고 해결은 없는 것들이다.

진상규명을 내걸고 들어선 정권이 아무 성과없이 끝냈다.

진상 규명하겠다고 돈 거두어 영화를 만들었던 자도 꿀먹은 벙어리다.

참사 언저리에서 집사일 보다 국회의원 당선된 자들도 있다.

참사를 막는 것 외에 재난에서 뭘 얻을 건 없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한국 사회 재난 대응과 관리 체계의 기초가 되는 법이다.

18∼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법은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26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데 비해, 19대 국회(2012∼2016년)에선 77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 발의된 법안 29건을 종합해 2014년 12월 9일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 개선>

첫째, 명확한 컨트롤타워 존재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던 박근혜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국민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임을 천명하고, 그 역할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2017년 사라졌다.

재난을 직접적으로 수습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했다. 긴급구조 활동을 할 땐,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시했다.

둘째, 현장 혼선을 줄일 체계 정비

경찰·소방·해경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했다.

정부엔 재난 상황을 수습한 뒤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담은 재난 원인 조사 결과, 중대한 재난 수습 상황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만들었다.

셋째, 기록 의무

조사와 평가를 통해 참사 교훈을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찜찜하다. 설마, 괜찮아, 감독이나 감리를 귀찮아 여기는 후다닥 빨리빨리 정신 등은 변화된 체계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는 바뀌었으나 사람, 즉 실제 행동하고 책임져야 할 재난 대응 기관과 책임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

조사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 논리만 따지고, 재판부는 온정주의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는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014년 4월 16일, 그리고 이후 10년 동안 피해자 가족이 겪은 날들과 이태원 참사의 사정은 대부분 겹친다.

컨트롤타워는 늦게 작동하고, 현장 혼선은 여실하고, 조사와 평가는 없다.

작은 조직도 계획, 실행, 평가를 진행한다.

올리히 벡의 위험사회(risk society,Risikogesellschaft)다.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위험과 안전을 사회발전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시사한다.

<위험사회>가 제시하는 관점은 지금, 여기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근대화의 도정이 아무리 고난에 찬 것이었을지라도 어쨌든 한국 사회는 지금 어엿한 근대 산업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은 지구 도처에 널려 있다. ‘지구촌’이란 말이 있듯, 우리 인류에게 ‘위험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위험의 세계화에 따른 ‘공포의 세계화’를 강화시킨다.

특히 전염병의 세계화는 우리 건강과 생명에 직결돼 있는 만큼, 그 으스스한 공포가 예고 없이 우리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다.

주목할 것은, 오래된 위험이든 새로운 위험이든 이 위험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인,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가 가져오는 ‘위험의 불평등’ 현상이다.

재난이 터지거나 대형 전염병 등이 돌면, 사람들이 꺼내드는 책이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다.

위험사회 이론가인 그가 말하는 위험사회란, 위험이 사회의 중심 현상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위험사회론이 이전 시대보다 현대사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벡이 전하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직면한 위험의 현재적 성격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다. 현대사회 이전의 오래된 위험은 자연재해와 전쟁 등에서 비롯됐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새로운 위험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발전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지구적 기후 위기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이 위험사회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벡이 강조하려는 건 현대화가 가져온 우리 삶의 사회적 조건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 대응이다.

벡은 위험사회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위험은 전염성이 강하다.

둘째, 위험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과학의 발전에 비례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넷째, ‘안전’의 가치가 ‘평등’의 가치보다 중요해진다.

다섯째,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은 물이나 전기처럼 공적으로 생산되는 소비재가 된다.

<위험사회>가 발표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986년이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벡은 <글로벌 위험사회> 영어본과 독어본을 내놓았다.

이제 위험은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벡이 주목하는 세 가지 글로벌 위험은 기후 변화와 같은 생태적 위험,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험, 자살폭탄과 같은 테러의 위험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우리 인류가 직면했던 9·11테러, 금융위기, 기후 위기를 지켜볼 때 벡의 글로벌 위험사회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난 위험에 대해 그리 많이 생각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나아가면 된다. - 릴리언 카터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위험은 성공한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올리히 벡

위험만 생각하면, 사실 다들 위험도를 따져서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내 최고층 빌딩인 US뱅크타워에 유리 미끄럼틀인 스카이 슬라이드(Sky Slide)가 개장했다. 스카이 슬라이드는 72층의 US 뱅크 타워의 69층과 70층 사이를 잇는 13.7m 길이에 3.2cm 두께의 투명 유리로 이어 만든 것으로 지지 프레임을 제외하고, 전부 투명한 유리로 제작돼 LA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인간은 위험에서 여러가지를 경험한다.

위험에서 이익을 얻는 자가 있고, 위험에서 친구를 시험하고 버리는 자가 있다.

위험사회(risk society)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뉴스를 통해,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지켜보면서 집필하고 있던 책에 박차를 가한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단어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가득 찼다.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한 이 탁월한 저서는, 인류 최악의 원전사고가 난 1986년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

과거 계급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불균형이었다.

인류를 움직인 모든 혁명과 개혁은 사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빈곤'이라는 위협과 싸워온 역사였다. 혁명가들이 계급적 평등을 외친 이유도, 다 따지고 보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반면 인류의 새로운 위협인 공해는 계급을 따지지 않는다.

계급은 물론, 국경도 대륙도 의미가 없다. 그저 공평하게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나눠준다. 미세먼지,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울리히 벡이 거론한 위험은 공해뿐이 아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양산된 새로운 위험 모두를 의미한다. 초고속으로 하늘을 나는 대형 항공기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비행기 탑승객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추락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이다. 이 위험은 빈부나 계급과도 상관이 없다.

울리히 벡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을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위협의 원인은 분명하지만 해결책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위험의 세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위험이 일어나자마자 즉각 그 사실을 국민과 다른 국가들에 알려야 한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정보의 전달이 늦어질수록 그 위험은 증폭된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일은, 국민과 다른 국가들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소극적 초기 대처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둘째, 위험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위험사회의 대응에서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처가 모두 중요하다. 위험이 세계화된 만큼, 지구적 차원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를 위해 각종 국제기구들과 개별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벡이 지적하듯, 글로벌 위험사회에 공동으로 맞서는 ‘세계시민주의’의 상상력과 실천은 21세기 미래에서 더없이 중대한 과제다.

문명의 21세기에 예기치 않은 전염병의 발생과 잇단 도시 봉쇄,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의 세계화는 우리 인류가 안고 가야 할 묵시론적 미래 풍경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최고의 힘은 역시 이성이다.

정직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이고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4·16연대는, 세월호의 교훈을 단순히 제도나 체계 등 형식적인 개선 정도로만 받아들인 것을 한계로 분석한다.

이 단체는 참사 10주기를 맞아 발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분석 티에프(TF) 자료집’에서 “이전에 지휘·조정체계가 없었다거나 정보전달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사의 정치적 이익만 따먹으려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핵심은 제도나 체계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은, 이런 이유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1월 13일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 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닌다’는 문구와 함께 이를 위한 안전 계획 수립, 사고 조사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시민들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법은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해보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가 유력하다.

세월호와 이태원 두 참사 피해자 가족이 노란색과 보라색 점퍼를 입고 국회 앞에 또다시 나란히 선 이유는 분명하다.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 다하지 못한 변화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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