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추가배치 민생피해 보상해야

▲ 지난 6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자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집회에서 ‘평화마라톤 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드철회! 평화협정! 평화마라톤대회는 지난 6월 6일~24일까지 제주강정에서 시작하여 광화문까지 총 19일간 광화문까지 총 663Km를 달렸다. 평화마라톤대회에는 강명구 평화마라토너가 참여했다. @사진제공 ; 정의연대 김상민

정의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도둑배치와 현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기습 배치 추진으로 발생한 중국의 보복으로 민생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미국과 현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미 발생한 민생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연대 양건모 공동대표는 “사드배치는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프레임으로 돌려보려는 국정농단세력에 추진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전략추진이라는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된 것”이라면서 “사드배치는 주민동의, 국회비준, 환경평가 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더 이상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의연대는, 미국의 이해관계로 사드가 추진되는 것이므로 “현 정부는 중국의 보복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미국에게도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본토로 향한 미사일 실험을 미사일 방향과 전혀 관련없는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함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과 무역보복을 자초하였고, 더욱 심각한 민생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배치로 인한 발생하고 발생할 민생피해액을 정확이 계산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이에 대한 피해 대책을 미국과 함께 협의하여 피해 국민들에게 보상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대는 “이같은 생존권적인 국민적 요구를 위해 "헌법 제26조 국민청원권과 헌법 제29조 국민피해보상 청구권에 의거하여, 청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 대통령에게 국민청원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드로 인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정의연대가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사드배치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라!

사드배치 민생피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청원권에 의해 배상 요구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의 사드포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국본토로 향한 북한의 ICBM 급 화성-14호 2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며, 온 국민이 잠든 야밤에 성주에 사드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미사일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북핵을 막기 위해 성주에 사드포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은 남한을 향한 것이 아니고, 미본토를 향해 북극이나 태평양으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 미사일 요격과는 전혀 번지수가 다른 성주사드를 북한 미사일을 핑게로 문재인 대통령은 엉뚱하게 일반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어제 얘기해놓고,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미국의 일부 전쟁광들은 북한핵개발에 대해 모든 옵션, 선제타격 운운하면서 북한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나, 북한 또한 선제타격이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북한도 핵미사일로 미국의 심장부까지 선제타격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부닥친다면, 미국과 한반도는 핵전쟁으로 서로 공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동북아 전쟁의 먹구름을 해소해야할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사드배치를 국민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새벽에 도둑고양이처럼 배치했던 사드배치를 또한번 국민들이 잠들어 있던 야밤에 국회나 사회단체와의 공론화 없이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들이 사드도둑배치와 같이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묵과할 수 없는 촛불민심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도둑배치된 사드를 차기정부에서 국회와 국민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할 것처럼 얘기해 왔다. 또한 촛불혁명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문재인대통령은 2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구시대의 적폐세력들은 분단을 악용하고 안보를 위협했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은 재개돼야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개성공단재개 등 안보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미국에 대해 눈치를 보다 못해 미사일 도발 운운하며 북한미사일의 대안에 대한 아무런 논리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사드추가배치를 생뚱맞게 지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의 문제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 등 그간의 남북 간의 합의문을 다시 읽어보고 정책을 세워나가길 주권자인 국민의 자격으로 간곡히 당부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은 남북한이 공멸할 수 있는 상호간의 무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평화협정을 체결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이 공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의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자행된 사드 도둑배치로 중국의 무역보복을 불러와 관련 업계에 수십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대책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로 인해 발생할 민생경제의 파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에 따라 정의연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법 제 26조의 국민 청원권에 의거하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발생한 수십조의 민생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정의로운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즉,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배치를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사드도둑배치와 추가기습배치 지시로 인한 정확한 민생 피해를 산출하고, 이미 발생한 민생피해에 대해서는 즉각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사드배치로 인한 군사 전략적 이익을 보는 미국에 대해서는 보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청 드린다.

이는 주권자이며, 헌법적인 국민의 권리인 헌법 제 26조의 의거한 국민 청원권에 의한 요구이며, 만약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임을 부정하고 민심을 배신하는 정부로 이후에 발생하는 국민적 저항과 모든 불상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밝힌 베를린 선언을 실천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민생파탄을 가져오고 동아시아 평화에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철회를 선언하고, 6.15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 남북대화재개 등 남북관계를 시급히 복원하고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향한 담대한 여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그것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7월 31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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