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창립 20주년 맞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교섭 체제 구축 대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8.03.01 2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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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정책실장, 산별교섭 의제로 “임금, 단체협약과 노동조건, 산업정책, 노사공동기금” 제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후원하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주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교섭 체제 구축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전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새로운 산별교섭 체제, 2018년 보건의료분야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기업 대화 성공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사정교섭, 산업별교섭, 현장 교섭 등 보건의료 3단계 중층적 교섭 구조가 필요하다. 당위성을 넘어 현실에 바탕을 둔 구체성을 찾아가는 2018년 교섭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산별교섭 의제로는 “임금, 단체협약과 노동조건, 산업정책, 노사공동기금”을 제안했다. 노사정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 특히 노사관계의 사회화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범 정부차원에서 비중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별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 법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법 제도적인 접근 이전에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산별교섭 TF’를 만들어, 정부 내 협업과 조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정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실장,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 김미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협력관, 강진구 경향신문 노동탐사 전문기자’가 참여했다.

▲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김미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정희 연구원은 “불평등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과제인데, 병원 내에서는 곪을대로 곪은 갑질 문화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단체교섭 제도가 산업이나 국가 수준에서 중앙 집중화되어 있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낮아지고 저임금 층의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업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별노사 교섭의 긍정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점과 산별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타임오프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진구 기자는 “전체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산별노조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의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양대노총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산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