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방안, 버스공영제냐 협동조합이냐?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춘천의 시내버스 문제가 해결은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다. 춘천 시내버스 사태는, 한국사회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맞닥뜨린 근본적인 문제점은 물론이고, 최근의 또 다른 사회적 양상, 즉 협동조합과 맞물려서 한국사회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현재 춘천 시내버스는, 지난 8월 중순부터 7차례의 파업과 직장폐쇄, 단축운행, 노선단축, 대체운행 등 혼선과 파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라면 벌써 난리가 나도 이런 야단법석이 없을 터이지만, 지방의 중소도시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이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 파장이 적을 뿐이다.

한 해 60억 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던 춘천시내 유일의 시내버스 업체인 대동·대한운수가 파산지경에 몰렸다. 회사 측은 의례 그렇듯이 춘천시에 보조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농촌지역 운행과 벽지노선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항변이다. 여기까지는 늘상 그렇듯이 예년과 다름없이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다. 노조가 파업을 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일어선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버스업체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와 부실경영을 일삼다가 경영위기에 내몰리자, 지자체 지원을 또 다시 요구하는 행태에 분노했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늘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넌더리가 난 것이다.

이 기회에 지자체가 악덕 사기업에 돈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춘천시에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버스업체의 갑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결국 사업주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 지난 10월 13일, 춘천 팔호광장에서 열린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모습

노동조합은 춘천시에 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춘천시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가동하기 위해서 한 해 60억 원씩이나 버스업체를 지원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부실경영에 따른 파산뿐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버스노선과 불친절한 운행 때문에 버스 이용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바뀌는 게 없다. 버스노선을 독점한 버스업체가 안하무인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공영제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형국이었다. 노동자들이 버스업체 경영진을 제치고, 지자체를 상대로 공영제를 요구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버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안 중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갑톡튀, 그런데 이번에는 협동조합이라는 변수 생겼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설립 발기인들(대표 양종천)은 지난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동조합 설립을 발표했다.

양종천 공동대표는 “현재 춘천의 대중교통문제가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채, 시와 운수업체만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성과 없는 협상의 고통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몫이 됐다. 대중교통문제에 시민이 주체로 나서기 위해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을 창립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내버스 사태에서 시민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시민들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명분은 훌륭하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문제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들이 시내버스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데, 토를 달기는 힘들 것이다.

▲ 지난 8월 30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발기인 기자회견이 열렸다.

협동조합, 좋다. 그런데 말이 좋아서 협동조합이지, 실제로는 노동자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부의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종사자인 노동자와 단 한마디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난 일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협동조합은 결국, 자본을 가진 사용자들끼리의 동업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모습은 그동안 노동자들이 신물 나게 보아왔던 사용자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선거캠프 인사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동·대한운수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이해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지난 주말 13일에는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있었다.

현재 법정관리 상태인 대동·대한운수의 회생 여부는,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협동조합의 인수합병 거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버스업체를 파산시키고, 춘천시가 공영제를 시행하라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노동자들의 노골적인 반감이 드러났다. 시내버스 운영 경험도 없고, 자본 출자도 대출을 받거나 춘천시의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인수합병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춘천시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이재수 시장은 함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노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배후에 대한 의심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 지난 10월 17일, 인수합병 반대와 완전공영제를 요구하는 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편, 춘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어제(18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을 정상화되었다. 오늘(19일)부터는 시내버스 전 노선이 완전 정상 운행된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맞서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대동·대한운수가 어제(18일)부터 직장폐쇄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전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장기 집회를 가졌던 대동·대한운수 민주노총 운수종사자 100여명이 업무에 복귀한다.

그리고, 오늘(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이해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대동·대한운수는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결정이 있든, 이제 춘천시내버스 사태는 제2라운드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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