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 신설’ 제안

노동당(당대표 현린/ 정책위 위원장 정상천)가 27일 논평을 통해 “의료적 시련이 있을 때에만, <의료는 공공재>라고 외치지 말고,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노동당은 먼저,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는, “의료가 공공재로 뿌리내리는 일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던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가 밝혔던 내용을 소개했다.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하고, 의료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며, 간호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OECD 평균 9.7명의 절반인 4.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가진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이 그 중심에 있으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대정원과 자격취득을 공공의 영역에서 장기간의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의사집단의 판단에 맡긴 채 십 수 년 이상 배출 정원을 동결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부터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 까지 보건의료가 가진 공공성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는 의사인력 배출과정을 가지고 있어, 국립의과대학병원조차 경쟁적으로 수익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의사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당은,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가 밝힌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의 핵심 내용은,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당은 각종 자료를 소개하며, 의료 공공성 강화 요구의 핵심 내용은,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임을 확인시켰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은 3.3명 보다 낮고, 시도별 살펴보면 서울이 3.3명, 광주 2.8명, 부산·대구·대전 각 2.7명, 전북 2.4명의 순으로 많다”는 것이다.

반면, “세종 1.1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7명, 인천·울산·경기·충남 각 1.8명의 순으로 적었으며,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자료에서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전 각 2.3명, 부산·대구 각 2.2명의 순”이지만, 세종이 0.8명으로 가장 적고, 경북 1.3명, 충남 1.4명, 인천·울산·경기·충북 각 1.5명의 순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도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은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수가 2030년에는 7,600명이 모자라고 이 중 공공의료 부문 의사인력 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결과적으로 “의료인력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과 의료분야의 편중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의대생이 전문의까지 되기 위해서는 8억6700만 원이 필요하다(전공의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성격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고 밝혔다”며, 이는, 의료인이 수익이 되는 의료분야에 몰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자, 의료분야의 편중이 심각해지는 요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기존 의대 체제에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응급외상, 감염성질환 역학조사, 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분야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의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은 소중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료시스템 불균형의 피해가 결국 국민 전체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당장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9명에 달하는 쿠바의 의료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에 국가지원금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으로 가정할 때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은(2018년 기준) 1조3,065억778만원으로 추계됐다”고 밝히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분석했다. 

노동당은 이러한 근거들을 열거하면서 “의료공공성의 확대와 안정성을 위해, ‘전액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료공무원 분야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료인 양성과 의료 공무원 분야의 신설은, 추후 반복될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없앨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의료는 공공재다>라고 외치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하자”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식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좌)과 노동당 현린 대표(우)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오후 노동당은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코로나19 극복과 보건의료 제도개혁을 위한 6개 분야 30개 과제 총선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선 요구안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및 지원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올바른 제도화 및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의료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치료환경 개선 및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간 공공의료 강화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조금씩 피력하는 분위기이다.

노동당의 ‘전액무상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무원 분야 신설’ 제안은 보건의료노조보다 조금 앞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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