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존치하라!, 김정택 목사 단식농성 16일째

▲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 일꾼교회) 전경(인천일보 유사랑 화백의 그림) @사진 제공 ;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일꾼교회) 존치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인천 화수동 도시산업 선교 일꾼교회를 생각한다.

87년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됐지만, 노조를 대표하는 깃발이 없던 시절, 처음으로 이곳에 모여 단위노조 깃발과 인노협 깃발을 만들었던 곳.

당시 거리에서 투쟁할 때, 노동자들이 들고 있던 그 많은 깃발들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지역 내 극심한 노조탄압에 맞서 인노협 준비모임 홍보부장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를 알려내는 기사를 쓰고, 늘여터진 것이라도 복사기가 귀하던 시절이기에 새벽 녁까지 이곳에서 달랑 수백 장의 홍보물을 복사하여, 새벽에 공단에 배포하고 출근했던 기억.

일꾼 역사교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더불어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준 기억.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키워준 곳.

어디 이뿐이랴!

군사독재시절 훨씬 이전부터 공장에서 쫒겨 난 해고 노동자를 비롯해, 억압과 착취로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벗으로 위안을 주던 곳이 바로 이곳 일꾼교회였다.

50 여년의 긴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인천민주화 운동의 요람이자 노동운동의 산실 같은 곳이다.

때문에 인천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수많은 노동, 시민사회, 정치권 인사들 중 직·간접적으로 이곳과 인연을 맺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곳 일꾼교회가 도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철거위기를 맞고 있다.

촛불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시장과 노동운동의 이력으로 이곳 동구청장까지 지낸 정무 부시장이 있는 이곳 인천에서 말이다.

이 부당한 처사에 맞서 이미 은퇴한 원로 목사이자, 다른 이들처럼 평안한 노년을 보내셔야 할 김정택 목사님께서 노구를 이끌고 이곳을 지키고자 외롭게 단식투쟁 15일째를 넘기고 있다.

다행이도 최근 지역 내 몇몇 인사들께서 관련 대책을 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다. 더 많은 노동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결합이 요구되고 있다.

단언컨데 이곳은 종교라는 이념을 넘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는 곳이다.

정작 철거하고 깔끔하게 쓸어버려야 할 것은, 탐욕에 찌든 개발 만능주의가 아닐까?

<김정택 목사와 김도진 목사의 입장문>

지금은 결코 단식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 6월 23일 인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장의 화수화평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는 연기하고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단식 14일째를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식을 중단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화수·화평재개발사업은 동구청, 인천시청, 재개발조합 측의 정당하지 않은 행태들이 너무 많고 그 결과가 그대로 이번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전부터 서울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교회와 조합측간에 끊임없이 많은 갈등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비법 자체에 종교시설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2009년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제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입안 초기부터 종교시설과 생길 갈등을 없애 이후 과정에서 종교측과 조합측이 원만하게 해결해나가도록 인도할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처리방안에는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조합측이 먼저 요구했든 안했든 입안권자는 동구청입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2009년 7월 27일 조합측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보존하기로 한 쌍우물터와 함께 인천도시산업선교회건물을 보존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편지원본 보존) 조합측이 이를 검토하고 구청에도 알렸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동구청은 입안할 때, 교회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동사회문화유산임을 검토해 본 적도 없습니다. 2009년 재개발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8년이 지나 2017년 주민이 구청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재개발사업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2009년 사업과 2019년 재개발사업이 내용상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은 교회측은 아예 무시하고 협의와 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정권자(법)인 인천시청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고(법 제8조 제4항),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고(법 제8조 제1항),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인천시청은 이렇게 많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조합측과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권한을 사용하여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의 책무는 방기하고 오직 행정적 처리에만 골몰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인천도시계획위원회는 옛인천도산업선교회건물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화수화평재개발사업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안)>을 7인소위를 구성해 직접 현장 검증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을 했습니다.

조합장은 “교회가 현재 위치에 존치를 주장한다면 이 사업은 불가하다”(경인신문, 이광일기자, 2021년 6월12일 정기총회에서 )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합원 주민으로 하여금 교회가 재개발의 방해물로 여기게끔 선동하여 갔습니다.

급기야는 조합원 주민들 수십 명이 도시산업선교회 건물 앞에서 교회에 압박을 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교회측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플랭카드 등도 걸렸습니다. 조합측은 교회의 이전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지속했습니다.

경인신문은 그냥 조합측이 “도시산업선교회는 부지합의를 하고 이를 수용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만을 그대로 기사화 했습니다.

일관되게 존치를 호소해왔던 도시산업선교회측은 만나지도 않았으며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검증의 임무를 맡은 7인소위원회도 도시산업선교회는 방문도 하지 아니하고 책임자와의 면담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심의에도 현장조사를 심도 있게 했다는 증좌인 문서제출도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것처럼 잘 진행되었습니다.

6월 23일, 교회 보존측과 재개발 조합측의 열띤 항의성 홍보전 속에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화도진공원과 동측 어린이공원을 연결하는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할 것”은 조건부수용으로 결정했고, 교회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교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또는 시설(표지석 등)을 설치하고 조합측에서 종교단체와 원만하게 협의하기 바람”이라는 권고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7인 소위원회가 현장에서 도시산업선교회의 민주노동사회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조사하고 교회건물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존치를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했다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철거를 전제로 한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고,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지정권자인 시장은 지정권자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재심의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결코 단식을 멈출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인천도시산업선교회 4대 총무 김 정 택

인천도시산업선교회 7대 총무 김 도 진

<공동성명서>

재개발 이익 확보를 위해

민주화운동, 노동존중의 가치 훼손은 있을 수 없다!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철거를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위원회는 맹성하라!

- 민주화기념관 운운하던 박남춘 시장은 당장 도계위 결정 반려하라!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홀연히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와 함께 이 땅의 민주화를 일구어온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인천가톨릭회관과 함께 80년대 민주화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로 인천시가 이 건물에 깃든 정신과 가치를 길이 보존해야 마땅한 인천의 보배로운 공간이다.

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결정한 자 누구인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집값이 천정부치로 치솟는 시대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되도록 방치한 일차적 책임은 인천시 당국에 있다.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아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가치를 시정에 펼치겠다고 선언한 박남춘 시정부 아래, 인천가톨릭회관이 철거된 데 이어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철거된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도시철학이 없는 시정부는 그저 인천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근거지였던 인천산업선교회 건물을 재개발 행정에 내맡겼고, 기능적 도시개발 행정에 매몰된 인천도시계획위원회는 6월 23일 재개발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건물을 철거하도록 망치를 두드렸다.

인천시의 무책임과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간난신고 끝에 민주화를 이룬 민주화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노동의 숭엄한 가치를 재개발 이익에 봉헌한 천박한 무지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가늠하지 못하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이 즉각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반려해서 재심의 하도록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부터 추진된 화수·화평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측에 지속적으로 존치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된 3000세대의 아파트 재개발을 도시발전이라고 착각하는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땅에 도시산업선교라는 사회복음을 전파한 조지 오글 목사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조화순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목회자들이 민주화포상을 받으면 뭐하는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5대 총무를 지낸 김정택 목사가 재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철거될 위기에 몰린 일꾼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15일째 단식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의 목매한 철거 결정을 철회하고, 재 심의하라!

그래야 김정택 목사의 단식도 멈출 수 있고, 부동산 개발에 질주하는 이 사회의 맹목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1년 7월 5일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무효화, 인가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청서 전문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안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무효화, 인가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구 건

1. 인천시 화수.화평재개발정비사업 내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장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무효화, 인가 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는데는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 인천시 등에게도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란 확신 때문입니다.

3. 무효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미문의 일꾼교회(옛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화수화평재개발사업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현장검증을 위해 7인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일관되게 존치를 요구해온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당연히 방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7인소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사전 각본에 따라 결정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2009년,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조합측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제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입안 초기부터 조합과 종교시설이 합의함으로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는 2019년에 존치요구 진정서를 인천시.동구청.조합에 보냈고 2020년 11월 7일은 다시 조합측에, 21년 5월 27일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토록 시에, 그리고 조합총회에 반영토록 조합에 보냈습니다. 2021년 6월 21일에도 다시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서 늦었지만 조합측은 6월 총회를 통해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아직 협상 한번 못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안을 권고사항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3) 존치를 요구하는 진정이 들어가면 시는 마땅히 도시계획위원회가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자 측에 존치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존치가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어야 합니다.

4)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고시를 한 이후 조합과 종교시설 간의 문제로 방치했을 때 벌어질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과연 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합과 종교시설의 갈등으로 장위뉴타운의 장위4구역과 장위10구역은 철거가 90%이상 진행되고서도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송파 거여마천지구는 조합원들의 이주 도중에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 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판시도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4.7), '종교시설부지를 분양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도 있습니다.

조합측을 위해서도 무효화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5) 이에 인천시장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무효화, 인가 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2021년 7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김도진

*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존치 서명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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