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진짜 사장이 책임져야 ‘좋은 일자리’

2017년 7월 10일 오전 11시 인천공항 터미널 3층 8번 게이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고,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는 박대성 지부장을 비롯한 15개 지회의 노조 간부들이 참석하여 총 5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간부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좌측으로 부터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노사협의를 요청했으나, 간헐적인 만남에 그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직접고용을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결과 안전한 공항을 만들고자하며, 단계적 처우개선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간부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진짜 사장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짚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모범 사용자가 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공항공사 정규직 노동자만큼의 처우개선이 아닌,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은 곧 발표될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이후 부처·기관별로 제출될 로드맵 작성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모기관(모회사)의 직접고용을 우선 원칙으로 한 전환 로드맵 수립, 정규직 전환과 단계적인 처우개선 동반 실시 등”의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1,600억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지속적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관련 기사

(개미뉴스)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문 대통령의 ‘올해 안 정규직화 약속’ 환영한다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야 진짜 정규직화다

이근선l승인2017.05.12l수정2017.05.12 14:54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

 

<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 전환 방안 관련 기자회견문>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반영이 성패를 가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고 우리 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를 만나고 두 달이 흘렀다. 우리가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하고, 또 회사가 제시한 “연내 1만명의 정규직 전환”에 박수를 보낸 것은, 이 정책이 단지 우리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더 나아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올바른 내용으로 성공해야할 책임이 노사정 모두에게 있다. 지난 두 달을 돌아볼 때, 충분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정작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대화에 미온적이었으며 정부는 담당부처도 혼란스러웠고,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제까지 중간착취로 앉아서 큰 돈을 벌었던 하청 업체들은 “(주로 여성노동자들인) 보안검색요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며 허위로 노조가입을 방해하거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도 나왔다. 전례 없는 지난 두 달은 모두에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혼란스러웠던 두 달, 노조는 담담하게 인천공항 전체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지난 두 달 동안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목소리가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홍보하고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다. 매주 수요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항터미널에서, 직원식당에서, 새벽 출국장 앞에서 유인물을 나눠 주고 소중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그것들을 바탕으로 3천명 조합원들과 함께 올바른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제시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은 이런 과정의 산물,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다.

용역업체의 중간착취, ‘불필요한 옥상옥’ 하청 관리구조를 없애자는 것이

오늘 제시한 노동자들 요구의 핵심이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평균 근속연수가 대부분 7년이 넘는다.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노동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년이 넘는다. 계약기간이 3년인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이 업체 관리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용역업체 관리자들 말고 공항공사 관리자(정규직 노동자)도 현장 노동자를 감독한다.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와 소통하면 더 안전하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중간 업체 관리자가 공사 정규직 노동자와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끼어 중간착취까지 하면서 비효율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월 12일 대통령이 말한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으로 전환하여 중간착취를 폐지하고 안전과 효율성을 증진해야한다. 기존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은 비용절감, 인력감축 위주의 민간위탁(민영화) 경영이 주도적이었다. 그 중 특히 저평가로 착취 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를 합당하게 대우해주기를 원할 뿐이다.

노사정이 함께 앉은 테이블에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다. 5월 12일 대통령이 말한 대로 노동조합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풀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사장이 고용을 책임지는 인천공항공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말한 ‘우리 사회 불평등, 사회통합을 방해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없앨 수 있다.

신규채용 중단으로 난처한 공사 상황을 현장 노동자들이 버텨주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을 위한 임시법인 문제 노조와 긴밀하게 상의해야 한다.

최근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당장 준비해야할 노동자들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공사는 임시 법인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장 개항을 위해 일은 해야 하고, 그렇다고 용역업체 소속으로 비정규직을 더 뽑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현장은 공사가 추진해온 비용절감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이전부터 인력부족상태였다.

제2여객터미널 신규채용 중단으로 어려운 상황을 현장 노동자들이 메꾸고 있다. 따라서 임시 법인을 통해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임시’일 뿐, 임시 법인 설립 및 최종 고용 전환 형태는 노조, 정부, 공사가 긴밀하게 상의하여 추진해야한다.

결국 필요한 건 노사정 간 열린 자세의 대화이다.

이제 노조, 정부, 공항공사는 5천만 국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출발선에 서있다. 그 시작은 노사정이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일임을 공히 알고 있다. 노조는 앞으로 오늘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문성·합리성을 더해 국민들께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이다.

노조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역시 17년 현장의 노하우를 토대로 제안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공항을 넘어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전국적인 협의에도 나설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 인천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도 모든 방안에 열린 자세로 당사자와 대화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2017. 7.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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