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최초의 시내버스 파업, 높아지는 버스공영제 목소리

▲ 20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 최초의 시내버스 파업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부가 20일 오전 11시 원주시청에서 버스공영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태창운수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아니라,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소속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조합원이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민주노총도 함께 연대하는 양상이다.

20일은 서울에서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며 기록적인 더위가 맹위를 떨친 날이다. 이처럼 살인적인 삼복더위에 태창운수의 늙은 버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태창운수의 파업은 21일부로 5일째다.

원주에는 현재 법정관리를 거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태창운수 이외에 동신운수가 하나 더 있으며, 이 두 개 업체가 시내버스 노선을 분점하고 있다. 동신운수 역시 노사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6월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파업 직전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된 바 있다.

원주시는 강원도 여타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고통을 받는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대중교통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불편한 버스노선과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자자하다. 이에 따라 해마다 탑승객도 줄어들고 있어서 2013년 1천904만 명에서 2014년 1천887만 명으로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원주시는 2013년 36억5천만 원, 2014년 43억5천만 원 등 매년 엄청난 세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와 환승으로 인한 수익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증액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들은 오히려 경영악화를 이유로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에 비해 원주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다. 태창운수가 태창티피(현 대도여객)에 시내버스 35대와 노선 일부를 35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가 하면, 상품권 깡을 이용해서 자금조달을 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원주시는 심지어 태창운수가 태창티피(현 대도여객)에 시내버스와 노선 일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태창티피가 버스운송사업법상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 원주시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태창운수 노동자들

태창운수 노조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긴 촉탁직 노동자들이다. 이 늙은 노동자들은 회사의 법정관리와 회생절차 속에서 장시간 저임금을 받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참으면서 운전대를 잡아왔다. 그러나 태창운수 경영진은 경영난과 회생절차를 이유로 정당한 임금 지급도 미루는가 하면, 퇴직금 적립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버스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장시간 운전을 예로 들며, 이를 가능케 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시외버스를 운전하는 노동자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7시간 8분에 달한다. 태창운수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 원주시청 앞에서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태창운수 노동자들

결국, 장시간 노동과 형편없는 근로조건이 파업을 유발하고, 대형교통사고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태창운수 노조에서는 현 태창운수의 경영부실을 막대한 혈세로 메워주는 대신, 차라리 그 비용으로 공영제로 전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경기강원지부에서도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 경영진 처벌과 함께 버스공영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강원도당도 "버스공영제를 촉구하며,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밥값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원주의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버스 공영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및 공동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노동당 강원도당 논평 보러가기 : http://www.jinbo21.net/g4/bbs/board.php?bo_table=column&wr_id=533&page=&sca=&sfl=&stx=&sst=&sod=&spt=&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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