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 공약”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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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장시정)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축소와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당 인천시당은 “<올해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고 약속한 인천공항공사가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윤일영 의원의 아웃소싱용역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6월 1일 9개 업체 826명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 8개 업체 2950명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고, 더욱이 인천공항공사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허위·거짓으로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7월 24일 국토부에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임시법인 설립계획서를 제출하며 ‘정부방침에 따라 협력사 채용 중단했다’고 허위·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관리 또한 문제다. 인천공항공사는 문재인 대통의 취임후 첫 외부일정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던 장소다. 인천공항공사는 17개 업체 3700여명과 아웃소싱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허위·거짓으로 보고지만, 국토부는 '공사는 노동부 지침 등에 의거해 협력사 신규인력 채용을 중단 중'이라고 재확인하는 등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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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공항은 90%가 넘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려오고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일성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은 물론 정규직 전환을 바라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일이 반복된다면,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행보는 단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선의에 따른 시혜적 접근 대신,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높이기 위한 노동3권의 제도적 보장이 제대로 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지역지부 모 간부는 "T2 개항으로 추가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5월 12일 이후 기존 용역업체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가로 채용되더라도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 후 연말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공사와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정규직 전환 약속이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개미뉴스)인천공항 비정규직노조, 문 대통령의 ‘올해 안 정규직화 약속’ 환영한다
- 당사자와 함께 논의해야 진짜 정규직화다
이근선승인2017.05.12수정2017.05.12 14:54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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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