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지역지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오해와 억측 중단해 달라”고 호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에 대한 오해와 억측은 중단해주십시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우리 노조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11.10.) 그런데도 제기되는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는 아래 몇 가지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지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공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존에 받던 급여에 비하여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밝힌 바와 같은 용역업체에 주어지던 “이윤+관리비(약 10%)”를 기존 수준의 급여에 더해 처우개선으로 전환하고, 낙찰률 적용으로 인건비까지 삭감되는 제도는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공사가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사업비’가 ‘인건비’로 항목이 전환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직원의 임금(평균 80,563천 원, 초임 43,349천 원) 수준으로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과 승진 경쟁이 발생할 것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요구안에는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은 별도의 직군을 만들고, 근속과 숙련을 반영한 별도의 승진-승급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우리 노조의 요구입니다. 정규직과도, 정규직 입사를 기다리는 취업준비생과도 경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사라질 것이다?”

기존 정규직 직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정규직과 전환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별도로 노사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노조법 상 비정규직 교섭창구 분리 혹은 자율교섭을 통해 각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조 간 합의를 만들겠습니다.

“회사 운영에서 숫자가 많은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만 높아질 것이다?”

앞서 교섭권 보장에서 밝힌 것처럼, 회사 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우리 노조의 입장입니다. 이미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소수노조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복리후생을 나누게 되면 기존 직원의 권리가 줄어들 것이다?”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정규직과 별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재원이 한정된 경우는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사가 추가출연하면 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를 경쟁채용이 아닌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하는 방식은 취업준비생에게 역차별인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정규직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정규직 전환되는 직군은 기존의 정규직 정원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채용을 잠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용역업체의 관리자 일부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 업무를 관리할 정규직 관리 직원을 더 뽑아야 하므로 정규직 신규채용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준비생과 경쟁시험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고용불안 속에서도 인천공항을 세계공항평가(ASQ)에서 12년 연속 1등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보안, 시설관리, 설비수리, 안내, 청소, 운전 등 업무를 해왔습니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한 공항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입니다. 청년선호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직장을 준비하는 사무직 입사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들 현업 업무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새로 입사할 일자리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충분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직접 고용 시에는 경쟁 채용해야 한다?"

모회사(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하든, 설사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든, 그것이 채용 방식을 구별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모회사로 청소, 경비 노동자, 검색장비를 수리하는 노동자가 전환될 경우, 20대 청년과 토익시험을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만약, 기존 정규직 직원과 같은 처우, 동일 직제에 편입되는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재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압도적 다수는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온 사람들로, 최소한의 자격검증만을 통해 전환되면 충분한 직종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시험대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높은 처우의 일자리의 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바닥부터 높여가자는 것입니다.

청년 취업준비생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공사 정규직으로 취업을 준비한 분들의 기회를 줄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이 개선될 경우, 여러분은 저희와 같은 직종에 입사해도 좋은 일자리의 희망을 찾을 날이 올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노력과 투쟁으로 압도적 다수인 인천국제공항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자리 군을 열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17년간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차별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갈등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로의 "연대"가 가장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면서 배운 교훈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안에는 철도, 가스, 서울대병원, 서울지하철 등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과 앞장서 연대하고 지원하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대가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실현될 것을 기원합니다.